[신성대 기자]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어제(22일) 정부와 여당후보를 향해 “생활고에 이기지 못해 유명을 달리한 자영업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상공인을 대표해 왔던 사람으로서 회한과 슬픔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비극은 신종 감염병이 초래한 천재지변입니까? 아니면 무능한 정부와 여당이 자초한 정책적 비극입니까?”라며 정부와 여당을 강하게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향해 “그 답을 알기 때문에 민주당 이재명 후보께서도 이제 와 뒤 늣은 애도의 뜻을 표했을 것입니다”라며, “이재명 후보 또한, 경기도지사로서 또, 여당의 대선 후보로서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한 논의를 외면하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란 천박한 매표행위에 매진함으로써 방역 실패와 예산 낭비를 초래한 당사자일 뿐이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또 “지금 와서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도 없이 마치 훌륭한 계획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또 하나의 기만일 뿐이며, 진솔한 사과가 우선이다”라고 비난했다.

 특히 해외사례와 비교할 때 터무니없는 우리나라의 손실보상 현실을 비판했다. 

최 의원은 “프랑스 파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교민께서는 1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았고, 미국, 캐나다, 일본의 교민도 2억 원이 넘는 재정지원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캐나다, 일본, 프랑스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내총생산의 9.6%에서 25.4%까지 재정을 투입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지출 규모는 4.5%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최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더는 정부의 외면과 책임회피를 바라보지만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만약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발로 짓밟고 법과 힘으로 억누르려 한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분노만 키울 뿐이란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란다”고 경고했다. 

최 의원은 “이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손실보상이고 과거의 손해에 대해 소급하여 적응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정한 정당한 손실보상이며 지금까지 손실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것이 그간 정부가 외면한 안타까운 이들의 죽음을 애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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