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청년 주거권보장과 주거불평등 완화를 위해 활동하는 민달팽이유니온, 정의당 장혜영 국회의원은 25일 "주거침입, 스토킹 등 집을 매개로 벌어지는 젠더기반폭력을 경험한 주거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집이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린 사람들의 주거권과 생존권을 보장하지 못한 채 이를 무책임하게 방조하고 있는 현 사회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주거기본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주거침입죄와 스토킹처벌죄 강화 등 주거지 기반 범죄 예방과 처벌 및 대응에 대한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살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벌어지는 폭력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이라는 팩트”를 이야기하며 “가장 안전해야 할 집이라는 공간을 가장 위험하고 두렵고 목숨을 위협받는 공간이 되는 사회를 제대로 직시하지 않으면서 되레 안티페미 선동을 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젠더폭력을 저지르는 범죄자들이 누군가의 집을 매개로 함부로 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아주 강경하고 적극적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지금 당장, 집이 가장 위험한 사람들을 위한 정치가 작동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민달팽이유니온의 청년주거교육 및 상담 경험을 토대로 주거침입, 스토킹 등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벌어지는 젠더 기반 폭력 및 주거불안”에 대한 사례를 공유했다. 이를 비롯해 민달팽이유니온이 5년 전에 진행했던 2016년 민달팽이유니온 주거안전 실태조사, 2021년 올해 민달팽이유니온과 경기청년유니온이 함께 진행하고 있는 비혼청년여성 심층인터뷰 과정 등에서 발굴된 사례들을 이야기 하며 공공의 보다 엄밀한 주거지 기반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의 필요와 주거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의 제도 개선의 필요를 강조했다.   

연대발언으로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위원장은 민달팽이유니온과 함께 비혼청년여성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경험을 공유하고 “대한민국에서 여성은 일터에서도, 주거지에서도, 길 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며, 그럼에도 이 사회는 여전히 정책적 초점을 ‘남성’ 청년, ‘남성’ 노동자, ‘남성’ 피해자에게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연대발언에서 청년참여연대 조희원 사무국장은 “우리의 주거문제는 집이 가장 위험하다는 사실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발언하며, “그동안의 주거문제는 집값, 투기, 대출, 종부세 등으로만 이야기 되면서 정작 주거권이 어떤 가치들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지를 잊고 있는 한국 사회”를 비판했다. 또한,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험을 주거불안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거권을 온전히 담을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가 보다 폭넓은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집에서 생존 위협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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