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은 20일, 어제(19일) 여당이 단독처리한 언론중재법 등과 관련하여 "민주당은 어제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을 밀어붙이며 입법 폭거를 자행하고도, 바로 같은 날 교육위에서도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을 단독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원회를 기습적으로 열어 안건을 통과시키고 이어서 같은 날 밤에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강행한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변인은 "교육위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을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는 법안으로,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세계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법안으로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권을 박탈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야당 패싱은 기본이고, 국민을 무시한 오만한 행태를 매일같이 상습적으로 저지르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날 환노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안건조정위를 열어 여야 합의되지 않은 탄소중립 기본법안을 통과시켰다면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해도 무늬만 야당인 열린민주당 김의겸, 강민정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꼼수 배치하여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숙의 과정을 거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국회선진화법마저 제멋대로 이용하지만, 민주당이 입법 폭거를 자행하는 이 법안들은 오히려 민생과는 거리가 먼 정치적 의도를 담아 강행하는 법안들이라면서 민주당이 법안처리를 위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8월 25일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 선출을 거쳐 위원장이 야당으로 바뀌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상임위에서 발목잡힐까 두려워서라면, 반대로 지난 1년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를 독점하며 얼마나 많은 입법 폭거를 행한 것인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계속해서 전 원내대변인은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다음 주 24일 법사위에서 논의된다면서 국민의힘은 비록 수적 열세더라도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날치기 강행 처리한 법안의 문제점을 철저히 따지고, 입법 폭거의 문제를 끝까지 제기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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