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기자]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20일 "자영업자만 때려잡는 거리두기 4단계를 즉각 철회하고 수도권 21시 영업 단축 강행에 모든 자영업자는 불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식당·카페의 경우 4단계 지역에서 영업시간을 밤 10시에서 9시까지로 단축해 방역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며 "다만 백신접종 진척도를 감안해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총 4인까지 식당·카페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일 1,800명이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것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거리두기 조치가 작동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질병관리청 등 보건 당국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공직자의 기본 자세를 잊고 코로나19 확진자 감소에 효과적인 거리두기 방안에 대한 고민 없이 작년 3월에 수립한 방역수칙을 고집하여 중대본에 건의하였고,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소에 효과가 없으면서 자영업자를 빚더미가 아닌 죽음으로 내모는 영업시간 단축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고 언론에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비대위는 "지난 6개월 넘게 코로나19 확진 비율이 20%에 불과한 자영업 시설만을 규제하는 기존의 거리두기를 철회할 것과, 그 중에서도 매출과 직결되는 영업시간 연장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또 "하지만 중대본이 기존 4단계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오히려 영업시간을 21시로 제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한다는 것은 그들의 머리 속에 자영업자는 더 이상 국민이 아닌 것이며, 조직화되지 못한 자영업자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계속해서 이들은 "우리 자영업자는 작년부터 1년 6개월 넘게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한 결과 64조에 달하는 빚더미에 앉게 되었고, 특히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등 헌법상 기본권인 재산권 제한을 당하면서도 손실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우리에게 21시 영업 제한이라는 더욱 더 강한 규제를 검토한다는 것은 지금의 정부가 자영업자를 더 이상 국민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라 할 것"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는 중대본을 향해 거리두기로 인한 자영업자 때려잡기 등 확진자 수 세기에 기반한 자영업 규제 일변도의 방역 방식에서 “치명률 기반 방역수칙 전환”과 “업종별 확진자 수 발생비율 분석을 통한 업종별 방역수칙 재정립”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비대위는 "정부가 백신 수급 및 접종률 향상에 실패했음에도 코로나19 확진자 폭증 책임을 우리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및 21시 영업 제한, 비수도권 3단계에 조치를 강행할 경우 대정부 투쟁 차원에서 비대위 지부장 중심으로 전국 단위 정부규탄 차량시위를 개최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자영업자가 조직화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 우리 자영업자를 철저히 무시하고 자영업자만 규제하는 방역수칙을 유지할 경우 정부는 응당의 대가를 치를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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