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피해를 본 전방지역 관광지 상인들에 대한 정부 보상과 지원이 없어 자치단체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강원 고성군에 따르면 지역의 대표적 관광지인 통일전망대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와 ASF 차단을 위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8월 13일까지 171일간 운영이 중단된 데 이어 지난해 말인 12월 24일부터 지난 1월 4일까지 12일간 운영이 또다시 중단돼 입점 상인들이 막대한 피해를 봤다.

이에 고성군은 지방세 감면 등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했으나 ASF의 경우 제도적인 문제로 피해보상과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ASF 피해보상과 지원은 직접 피해를 본 양돈농가로 한정돼 있어 간접피해를 본 상인들의 보상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고성군은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상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에 보냈다.

함명준 군수는 "관련법과 행정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인들의 영업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중앙정부와 협의해 실질적인 피해보상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에서는 지난 8일 2천400마리를 사육하는 돼지농장에서 ASF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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