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체위 "오늘 언론중재법 심의...與野 진통 예상"
국회 문체위 "오늘 언론중재법 심의...與野 진통 예상"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8.12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남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 개정안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27일 문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언론사의 고의·중과실에 따른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8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오는 19일까지는 상임위 처리를 완료한다는 입장안 가운데 반면 국민의힘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앞서 문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산회했다.

이날 회의에서 야당은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해당 상임위 3분의 1 이상이 안건조정위 구성을 신청하면 여야 동수의 위원회가 90일 동안 활동하고, 채택된 조정안은 30일 이내 표결 처리를 해야 한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