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19일 민주당이 국회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에 대해 "언론 재갈 물리기 법"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노골적인 (언론장악) 시도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 법은 가짜뉴스를 보도한 경우 최대 5배의 손해를 배상하게 돼 있다. (허위) 보도에 고의성이 없다는 입증을 언론이 하도록 책임도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가장 큰 문제는 고의성 판단 기준이다. 여권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고무줄 잣대가 될 게 뻔하다"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보도를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마구잡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재갈을 물리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권력자들은 자신에게 불리한 뉴스에 대해 가짜뉴스라 우기고 동조할 것이라면서 권력자들은 그와 관련된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숨기거나 관계자를 협박해 진실규명을 막을 것이다. 이미 우리는 월성원전 불법 폐기 사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울산 선거공작 사건에서 권력의 민낯 똑똑히 봤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법이 시행되면 "언론은 소송부담 떠안을 수밖에 없고, 진실을 밝히는 데 엄청난 난관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고, 재정적 부담도 상당해지면서 언론이 권력 심기를 살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자신들을 향한 비판은 아무리 사실에 입각해도 가짜뉴스라고 한다. 기레기라고 하고, 적폐언론이라고 몰아붙인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김 원내대표는 "그간 가짜뉴스는 청와대와 민주당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올해 2분기 들어온다고 한 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 어디있는지 찾을 수가 없고 민주당 고민정이 확보했다고 현수막에 내걸었던 4400만분 백신 어디에 있냐면서 ▲코로나 초기 마스크 대란 때 김상조 정책실장은 깨끗한 환경에서 일하거나 건강한 분은 마스크 착용 자제. ▲아랍에메리트에 코로나 키트 첫 수출했다고 한 청와대 발표. ▲국내 키트가 미 사전 승인 받았다고 한 것. ▲k방역 자화자찬 등은 모두 가짜 뉴스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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