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민의힘은 어제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하여, "문 대통령의 현실과 동떨어진 ‘의욕만 앞세운’ 최저임금 정책이 자영업자와 근로자 모두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14일 지적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160원으로 결정됐다면서 코로나19 4차 대확산으로 최악의 상태에 빠져든 내·외수시장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인상 결정이라는 비판이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도 “현 정부 초기 2년의 최저임금 인상은 의욕보다 현실이 뒷받침하지 못했다는 측면을 솔직하게 인정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강 원내대변인은 "문 정부 최저임금 정책이 ‘아마추어 정책’이라는 인정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이번 결정에 경영계와 일부 노동계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최저임금 정책은 오히려 ‘을과 을의 전쟁’으로 심화 됐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인가" 따져 물었다.

이와함께 "민생으로 직결되는 정책들은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치적 이해득실(利害得失)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강조했다. 

아울러 "문 정부는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실험했던 정책들의 실패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민생을 위한 정책으로 바로잡기 바란다면서 문 정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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