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035720]와 네이버 등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로 상품·서비스 혁신이 기대되지만 불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에 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12일 보험연구원이 발간한 '빅테크의 보험업 진출에 대한 기대와 과제' 보고서에서 황인창 연구위원은 카카오 등 신흥국 '빅테크' 기업이 막대한 고객기반을 바탕으로 결제서비스에서 시작해 대출·예금에 이어 자산관리와 보험까지 다양한 금융분야로 서비스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구글과 페이스북 등 해외 빅테크가 결제를 중심으로 1∼2개 분야에 진출한 데 비해 카카오는 결제, 예금, 대출, 크라우드펀딩, 자산관리, 보험 등 소매금융 서비스의 전방위로 영역을 넓혀나가고 있다. 비교적 다양한 금융사업을 영위하는 아마존도 예금과 자산관리 서비스에는 진출하지 않았다.

황인창 연구위원은 카카오와 함께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을 거론하며 "신흥국에서는 빅테크가 기존 금융회사와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보다 금융회사로서 인가를 받아 기존 금융회사와 직접 경쟁하는 방식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은 시장 혁신을 유도하고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돼 소비자 만족과 편의가 증진되는 점이 그 긍정적 효과로 꼽힌다.

하나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다양한 경제활동이 가능해지고 다양한 상품·서비스 개발로 산업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불공정 경쟁과 소비자 보호에 관한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빅테크 플랫폼에서 금융서비스가 제공되면 높은 수수료를 주는 금융회사를 더 유리하게 대우하는 등 불공정 경쟁으로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빅테크 플랫폼 중심의 사업모형은 금융정보의 집중 현상을 일으켜 독과점에 따른 효율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고 황 연구위원은 지적했다.

온라인 또는 플랫폼을 통해 팔리는 금융상품은 소비자 보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보호 사각지대가 생기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기술사용에 취약한 계층은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지고, 보험료 등 서비스에 차별을 당하는 부작용도 예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정책당국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에 관해 규제 차별, 공정 경쟁, 금융안정성, 소비자 보호 등 여러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를 해야한다고 황 연구위원은 주문했다.

황 연구위원은 "빅테크의 지배적 플랫폼 구축으로 인한 불공정경쟁, 독점적 데이터·기술 활용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금융회사가 보유한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빅테크가 접근할 수 있는 비금융 데이터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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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