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미의힘 유경준 의원은 어제(20일) 통계청의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 취임 4주년 특별연설과 관련하여 "취임 초기에 실시한 소득주도성장 등의 영향으로 분배지표가 좋아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악화되고 있다고 언급한 것이 잘못된 분석이다"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1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가 발표를 보면 양극화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5분위 배율이 2020년 1/4분기 6.89배였는데, 2021년 1/4분기에서 6.30을 기록했다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작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이후 3년간 (2017~2019년) 분배지표가 급격히 악화되었다며 즉, 소득 양극화가 줄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심지어 2018년 1/4분에는 역대최악의 지표인 7.53배를 기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또, "정부는 엉뚱하게 분배지표가 나빠진 것을 통계가 잘못된 탓으로 돌리며 통계청장을 경질하고 130억을 들여 통계방식을 변경했다면서 이후 현재 2021년 1/4분기까지 분배지표가 좋아진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유 의원은 "이런 과정은 둘째 치고라도, 대통령이 분배지표가 좋아졌다고 주장한 시기에 정작 나빠졌고, 대통령이 나빠졌다고 주장한 시기에는 좋아졌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같은 지적은 문 대통령이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언급한 ‘소득 불평등 악화’ 주장과 반대되는 통계 지표가 열흘 만에 나왔고, 기획재정부가 이 지표를 근거로 “코로나 사태 이후 불평등이 개선됐다”고 발표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왜 이게 심각한 문제인가라면서 분배지표, 흔히들 말하는 양극화 문제는 국가경제의 큰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이정표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중요한 사안을 단순히 대통령이 잘못된 보고로, 또는 느낌만 가지고,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 같은데 주택소유자들에게 세금 좀 더 걷어야 겠어”라는 이런 식의 정책결정을 하는 것 같으니 걱정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적어도 대통령이 연설을 하는데 최소한의 팩트 체크는 해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누가 지금 또 3년전의 장하성 실장이나 홍장표 수석처럼 거짓 통계를 대통령에게 보고 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잘못된 근거에 의한 잘못된 정책은, 지난 4년간 처럼 코로나19라는 위기속의 한국경제에 좋을 리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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