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민의힘 구자근의원이 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와 사법부의 정치중립성을 촉구하는 1인 시위 피케팅을 이어갔다.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 해명’으로 인한 논란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2월 26일부터 ‘대법원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구자근 의원은 이날 37번 시위를 이어갔다. 

구 의원에 따르면 사법부의 수장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치적 판단을 우선하며 직권을 남용해 임성근 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 이로 인해 헌정사상 초유로 일반 판사에 대한 정치적 탄핵소추를 초래했다. 

구 의원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중심축인 법치주의와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무너지고 있다. 사법부의 수장이 정부 여당 눈치보기와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빠져 사표를 거부하고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로 사법부의 도덕성과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미 2017년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인준을 앞둔 당시에도 야당 의원을 상대로 로비를 하고, 청문회 자료를 파괴해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구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기소된 재판부를 유임시키고, 직권을 남용해 특정 판사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사법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구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에 수사를 받는 피의자를 검찰의 수장으로 임명하겠다고 밝힘으로서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명수 대법원장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시녀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를 바로잡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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