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리웠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마약 범죄율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20, 30대를 중심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마약 구매 및 투약 방법이 점점 교묘하고 과감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SNS, 익명 메신저, 다크웹 등을 통해서 쉽게 구할 수 있게 된 것과 함께 거래 시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 현금 외에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를 사용하기도 한다. 일명 '비대면 마약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판매자와의 접촉 없이 마약을 거래, 투약할 수가 있다 보니 판단력이 떨어져 보다 쉽게 접할 수 있게 됐고, 호기심과 지인 권유 등에 따라서 마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마약사범이 스트레스와 불확실한 상황에서 쉽게 피로해지는 '위험회피', 새로운 자극에 대한 욕구를 보이는 '자극추구' 성향이 짙다고 말한다. 젊은 나이일수록 자기중심성이 낮으며, 이로 인해 호기심으로 마약을 접할 확률이 높다.

이처럼 날로 증가하는 마약범죄로 인해 경찰에서는 3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간 '마약류 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과감한 20, 30대의 젊은 층은 그 위험성보다 중독성, 호기심이 높아져 나도 모르게 어느새 또 마약에 손을 대고 있기도 해 대응이 필요하다.

마약 범죄는 마약 구입 및 투여만 문제가 아니라, 구입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2차 범죄도 발생하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심신이 미약하고 자기중심성이 낮은 젊은 층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되 깊은 뉘우침과 반성의 태도를 보이면서 재판에 임해야 한다.

마약 범죄의 처벌은 취급 마약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데, 단순 소지나 관리를 한 때에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직접 사용을 하면 형량은 더 늘어난다. 양귀비, 코카인, 아편 등이라면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마약류 관리법에 적용이 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유통하거나 얼만큼의 함량을 어떠한 빈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서도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 종류의 중독성에 따라서 처벌 수위는 상이하다.

마약 관련 범죄에 한 번 연루가 되면 돌이킬 수 없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절대 해서는 안되지만 만약 단순 호기심이나 지인의 권유로 어쩔 수 없이 손을 댄 경우에는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는 마약 전담 변호사 상의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처벌의 수위는 여러가지 요인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는데 습관과 중독 그리고 초범과 재범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깊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근절과 치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법리적인 대책을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

법무법인 태하 채의준 대표변호사는 “마약 범죄를 저지른 20. 30대의 젊은 층 중 상당수는 법적인 지식도 없고 판단력도 흐려져 조사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실을 모두 인정하되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근절을 하겠다는 의지를 제대로 보여주면 형의 감경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마약 전담 변호사와 함께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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