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23일, "우리나라 외교부가 3년 연속 유엔 북한인권결의한 공동제안국 회의에 불참했다"고 지적했다.
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현지 시각 23일 제네바에서 열린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에서 이견 없이 북한 인권결의안이 채택된 가운데, 우리 외교부는 지난 2019년, 2020년에 이어 올해 또다시 공동제안국에 불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과 얼마 전 제46차 유엔 인권이사회(UNHRC) 기조연설에서 최종문 외교부 2차관이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자화자찬했다. 우습게도 곧바로 공동제안국에 불참을 자행해 기조연설을 뒤집었으니 문재인 정부의 거짓과 위선이 참으로 한심하고 뻔뻔해 개탄스러울 뿐이다"라고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번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는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 사회의 흐름은 해가 지날수록 더욱더 직접적이고 세부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이 3년 만에 복귀했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외면했던 국군 포로와 그 후손들에 대한 인권 문제를 비롯하여 탈북자와 탈북단체의 북한 인권 실태 증언을 청취하는 내용이 새로이 적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미국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다 함께 뭉쳐 북한 인권을 위해 정주행하는 반면, 우리는 오히려 자발적 왕따를 자처하며 북한 인권도, 국제 사회 흐름도 역행하는 꼴이 된 것이다"라고 거듭 비판했다.
지 의원은 이에 문 대통령을 향해 "더욱 심각한 문제는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사실이 무색하게도 지금의 정부가 만국공통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에 마저 ‘원칙’과 ‘소신’은 찾아볼 수 없고 본인들의 상황과 입맛에 맞게 ‘선택’해버리는 무소불위의 존재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지금의 문재인 정부와 외교부는 이러한 국제 사회의 강력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귀 기울이고 각성해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참했다”는 외교부의 해명에 앞서 지난 2년 동안 북한인권결의안에 불참한 결과 북한과의 관계가 얼마나 나아졌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지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아집과 인권감수성 부재, 그리고 편협한 시각을 고집해 북한 인권을 애써 외면한다면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 속 영원한 외톨이가 되어 고립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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