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비된 젊은 보수, 40대 기수로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국회의원 중 최연소이다.

앞서 그는 국회의원은 왕성한 활동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다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서울과 진주, 대기업, 중앙부처를 열심히 찾아다니겠다. 또한 진주시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강민국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의정활동을 뒤 돌아 보고 그만의 정치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Q. 초선의원으로써 첫 국회를 보낸 소감은?

강민국 의원은 “민생이 얼마나 고달픈지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었다면서 의원실로도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전화를 걸어, 억울함과 어려운 처지를 호소하신다. 그분들은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연락하셨을 것”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벼랑 끝에 내몰린 사람들의 처지를 듣고, 해결책을 고민하는 곳”이 국회라고 정의한다. 이어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민생 살리기’에 중점을 두고 의정활동을 해 온 이유라면서 재난이나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소상공인에게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상공인에게 건강보험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의원은 “정부의 무능과 부정은 파헤치고, 사회적 약자의 안정과 보호를 국정감사를 목표로, 수많은 피해자들을 낳은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을 금융당국에 묻고, 아동과 청년, 국가유공자 등 취약계층을 챙겼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의정활동에 대한 명확한 목표는 “앞으로도 초선의 패기와 열정을 잃지 않되, 동시에 깊이 있는 입법과 질의 등을 통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겠다. 국민을 대신해 눈과 귀가 되어 광장과 시장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들을 정부에 전달하고, 정쟁보다 감사·입법 등 국회에 주어진 권한으로 정부의 잘못을 비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힘주어 말한다.

◈“대한민국 청년세대는 벼랑끝 세대...안전판조차 없어”

Q.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최근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했는데 어떤 취지로 시작하게 됐는가.

강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 <지금부터> 의원들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 속에 빚내는 대학생을 위한 ‘착한 등록금 운동’을 제안했다. ‘착한 등록금 운동’은 대학들이 코로나19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 등록금 면제·감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 청년들은 디딜 안전판조차 없는, 그야말로 ‘벼랑 끝 세대’다. 일자리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 19 확산으로 취업문은 너무나 좁아졌고, 소득주도성장의 늪으로 인해 그 흔한 아르바이트조차 구하기 어려워졌다. 청년들은 수천만원에 달하는 등록금 때문에 사회에 내딛는 첫걸음부터 빚을 지고 있다.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1월까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잔액은 4조 2142억원, 연체 잔액은 1,200억원이 넘는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등록금 인하는 청년들의 문제만이 아니다. 경기침체와 코로나19까지 덮쳐 생계유지마저 어려운 학부모들에게 수 천만원의 등록금 부담은 지게 한다는 것은 그들을 ‘사회적 재난’으로 내모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학생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휴학하거나 입학을 미루게 되면, 결국 그 피해는 대학에게 돌아갈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스스로 등록금 환급에 나선 대학들도 많다. 실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42곳의 대학교들이 교육부의 재정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등록금 일부를 환급해줬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정부도 등록금 인하에 나서는 대학에 각종 지원·혜택을 주는 등 전향적으로 나서야 한다. 개념도 모호한 한국판 뉴딜 예산에는 20조를 편성하면서, 대학에 대한 재정 지원을 꺼리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그는 “정부는 늘 ‘고통 분담’을 말해왔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청년들과 함께 ‘고통 분담’할 때”이라고 강조하고 나섰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을 면제·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나, 강제 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학의 자율적인 동참이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Q. ‘지금부터’의 대표를 맡고 계신다. 어떤 모임인지 소개해달라

강 의원은 “‘세대교체도, 개혁과 변화도, 정치도 지금부터‘라는 의미를 담았다. ’지금부터 정치는 더 이상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이 돼야 한다‘는 뜻을 공유하는 당내 70년대생 이후 초선 의원들이 모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 모임에는 내가 대표를, 김웅‧윤희숙 의원이 간사를 맡았다. 바쁜 일정 때문에 자주 만나지는 못해도 단톡방에서 활발히 의견을 나눈다. ‘착한 등록금 운동’에 대한 아이디어도 그렇게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지는 강 의원의 발언에는 “이제는 정치에도 세대 교체가 필요하다. 현재 정치 권력을 잡은 586세대들은 무결점, 진영논리의 덫에 빠져,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들은 대학 시절 민족해방운동, 노동운동을 하면서 모든 사안을 적과 아군이라는 이분법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부자와 빈자, 회사와 노동자, 임대인과 임차인을 서로 적으로 보는, 이른바 ‘전투적 경제주의(militant economism)’가 몸에 배여 있다”고 언급한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그렇게 적대 구조를 만들어 얻은 결과가 무엇인가? 일자리 정책 폐해로 경제적 곤궁은 더 심해지고,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이제는 ‘전월세’조차 구하기 어렵다.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피케티 지수는 현 정권 들어 8.7배나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또 “정치권도 이제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실사구시의 자세로 사회 문제를 바라볼 때가 됐다”고 요구한다.

이어 그는 “우리 보수 야당도 마찬가지다. ‘말로만 청년’을 외치지 않고, 실제 청년들의 삶으로 들어가서 청년들이 원하는 입법, 정책 등을 시행할 것이라면서 단순히 비판, 지적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청년들이 힘들어하는 사회 문제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정부와 여당, "거대 의석수만 믿어...다수의 독재와 다를 바 없어”

Q.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약 1년 정도 남았다. 전반적인 평가를 하자면?

그는 한마디로 “협치(協治)를 말했으나 ‘독치(獨治)의 시대’였다”고 정의했다.

강 의원은 “여당과 일부 지지자들만 믿고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다. 독치의 폐해는 큰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한 면만 보고 다른 면을 보지 못하기에 그렇다면서 25번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결국 부동산 가격만 폭등했다고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대표적 사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도 신년사에서 부동산 정책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나. 지금 국민은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내놓아도 믿지 않는다. 대책만 나오면 두 달 후에는 집값이나 전셋값이 뛴다. 아마추어 정부의 단면이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문 정부 초기 일방정으로 강행했던 소득주도성장은,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기업 투자는 멈췄고, 민간일자리는 고용절벽 상태다. 일방통행식 탈원전 강행으로 원전 산업은 투자나 일자리가 사라진 폐허가 됐다. 최근 월성 1호기의 경제성 조작 의혹은 그 자체로 탈원전 정책의 정당성이 사라졌다는 방증이라면서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자랑하는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강 의원은 “그 결과가 ‘불평등 심화’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합친 사회빈곤층은 지난 11월 272만명에 달했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 들어 55만명(25%) 증가한 수치다”라고 지적했다.

‘불평등 완화’, ‘부동산 가격 안정’ 등 대통령의 이상에 반대할 이는 아무도 없다. 그러나 방법이 틀렸다. 이상(理想)만으로 이상을 실현할 수 없다. 어려운 문제일수록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다양한 부작용들을 검토하며 함께 풀어야 하는데, 정부와 여당은 거대 의석수만 믿고 모든 법안과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일방적 다수결은 다수의 독재와 다를 바 없다. 정부와 거대여당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강민국 의원은 1971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났으며 진주중학교, 진주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한국국제대학교 경찰복지행정학부의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정치생활을 시작했다.

앞서 새누리당 후보로 진주시 제 3선거구에서 출마하여 무려 75.31%로 당선되었으며 4년 후인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여 53.29%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는 2020년 1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위해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퇴하였고 경상남도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를 59.02%의 득표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이로써 진주시 을 선거구에서 16년만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강민국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위원)’을 연이어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본지는 이번 강민국 의원과의 인터뷰를 이번 1차에 이어 2차로 나누어 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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