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강민국 “생업이 있어야 생각도 곧게 돼...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2)
[파워인터뷰]강민국 “생업이 있어야 생각도 곧게 돼...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2)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03.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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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문제로 큰 공분 일어나...국회의원으로서 부채감 느껴

◈사모펀드 "감시.견제 장치 없어...일반 투자자 피해 커"
◈“‘떠나는 진주’에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진주’”
◈정치의 기본 "우리 사회 힘없는 약자들 보호.지원하는 것...초심에 변함 없어"

[신성대 기자]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준비된 젊은 보수, 40대 기수로서 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이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상남도 국회의원 중 최연소이다.

앞서 그는 국회의원은 왕성한 활동이 필요한 자리이기도 하다면서 젊은 정치인으로서 서울과 진주, 대기업, 중앙부처를 열심히 찾아다니겠다. 또한 진주시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뛰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난 강민국 의원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의정활동을 뒤 돌아 보고 그만의 정치철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Q. 국회 정무위로 활동하며 ‘라임 옵티머스 사태’를 집중 조명하는 등 ‘국감스타’, ‘국민의힘 새 저격수’라는 호평을 받았다. 최근 일명 ‘옵티머스, 라임 방지법’ 인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발의했는데, 어떤 취지에서 발의했도 어떤 내용을 담았나?

강민국 의원은 “현재 라임, 옵티머스 그리고 디스커버리, 팝펀딩 등 주요 사모펀드의 환매중단된 금액만 따져도 4조 3천억원 넘는다며 투자자들의 판단 미스라고 보기에 사고 빈도 수, 사고 금액이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일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사모펀드의 경우에는 관리·감독 수준을 ‘공모 펀드’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등 사모펀드 사고는 펀드의 안전성, 수익성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모펀드에 생소한 일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컸다. 또한 사모펀드의 경우 운용사, 수탁사, 사무관리사가 서로 감시·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 보니, 운용사가 이를 악용해 사기를 치는 구조가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 당국이 운용사에 대한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개정과 관련하여 “이에, 라임 자산운용 사태에서 문제가 됐던 ‘총수익스와프(TRS)’와 관련해 증권사의 자산 위험 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핵심 상품 설명서'를 반드시 교부하게 하고, 운용사가 핵심 상품설명서에 따라 운용하지 않을 경우 당국이 운용사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앞으로도 건전한 금융 질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려 한다. 부실한 사모펀드를 사전에 걸러내고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근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발의했고, 금융지주회사의 그룹 책임경영 소홀 및 그룹 내 내부통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안」도 발의할 예정에 있다”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라임·옵티머스 권력형 비리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일련의 사모펀드 사태에서 금융당국의 감독 허점을 조사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Q. 최근 아동학대 문제로 큰 공분이 일었다. 인천 라면형제 사건, 정인이 사건 등이 세상에 알려지기 전부터 꾸준히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법 제정에 힘써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강 의원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저 또한 두 딸의 아버지이다. ‘경남 창녕 아동 학대 사건’부터 ‘정인이 사건’, ‘인천 아동 학대 사건’까지 아동 학대 사건들을 보면서 부모로서 매우 분노했고 이 사회의 한 어른으로서 미안했으며, 또 국회의원으로서 부채감을 느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아동 보호 3법’ 발의에 이어, 최근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국가기관에 출생 통보를 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일명 ‘출생통보제’를 발의한 이유라고 법안발의에 대한 배경을 설명해 주었다.

또한, 현행 ‘가족관계법’에 따르면 부모가 우선적으로 출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 부모가 출생 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아이들’은 공적 체계에 잡히지 않아 아동학대 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가 학대로 사망할 때까지 정부가 알아채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전남 여수의 가정집 냉장고에서 생후 2개월 때 숨진 갓난아이가 2년 만에 발견된 바 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 직원이 아동 학대 신고가 들어와 세 차례나 가정을 방문했지만, 부모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아이의 존재를 확인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출생통보제’는 이미 미국·독일·영국·캐나다 등 다수의 선진국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라면서 2019년 기준 신생아 99.5%가 병원에서 태어나는 만큼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아동 보호 사각지대를 크게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와함께 ‘약자 중의 약자’인 아동도 보호하지 못하는 국가가 어느 시민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아동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건 이 나라의 어른이자,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가져야 하는 의무이자 책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아동 보호 체계의 사각지대를 계속해서 찾아내고, ‘출생통보제’와 같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Q. 지역구인 진주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나?

강 의원은 지난 예산 심의과정에서 부단히 뛴 결과로 올해 진주지역 주요 사업에 266억 2500만원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특히 진주미래 100년 먹거리 프로젝트의 일환인 ‘진주 상평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예산을 당초 원안보다 10억 추가 증액하고, 저지대 상습 침수 지역의 정비를 위한 ‘장재·장흥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의 예산도 6억 2500만 원 추가 증액하는 성과를 냈다. ‘금산교 접속차로 개량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도 7억원을 확보해, 현재 보행로 및 안전난간을 정비하는 공사 중에 있다. 올해 예산 심의과정에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예산 확보 외에도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 중이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옛 검찰청 부지에 경남과기대와 함께 '지역혁신청년센터'를 건립하는 데 공을 들였다. 지역혁신청년센터는 소셜캠퍼스 소셜랩, 유튜브 스튜디오 등 청년들의 취업 역량 강화와 창업 지원 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곳에서 진주 기업가 정신을 잇는 청년들이 나오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인들과도 활발하게 소통해 진주에도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떠나는 진주’에서 ‘다시 돌아오고 싶은 진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백방으로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Q. 사천의 항공 산업 활성화를 해, 경남 의원으로 생각은?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사천 항공 산업은 우리나라의 기간산업이자, 앞으로 4차 산업 혁명에서는 더 중요해질 핵심 산업이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돼 여행은 줄었지만 화물 운송이 늘어난 덕에 대한항공이 영업이익을 내기도 했다. 4차 산업 혁명의 비대면 사회에서는 ‘물류 운송’으로서 항공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더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 의원은 공항 활용율 저조에 대한 우려도 표한다.

강 의원은 “사천 공항의 활용률은 저조하다면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이전에도, 사천공항 활주로 활용율은 평소 1%대에 불과했다. 어떻게 하면 사천의 항공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지 철저하게 고민해봐야 한다. 사천의 항공 정비 산업을 특화시키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 사천에는 이미 KAI가 지난 2018년 항공MRO 사업자로 선정돼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등과 정비계약을 체결해 정비 중이고, 30만여㎡ 규모의 항공MRO 산업단지가 조성 중에 있다. 사천의 MRO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발전시켜, 국제 경쟁에서 선두를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Q. 앞으로의 의정활동 방향은?

강 의원은 초심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는 “정치의 기본은 우리 사회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 지원하는 것이라는 초심은 변함이 없다”면서 “올해에도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을 위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고민 중이다. 또한 ‘착한 등록금 운동’에 이어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할 계획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맹자는 ‘무항산(無恒産) 무항심(無恒心)’이라는 국가 운영의 순서를 제시했다. 경제적 바탕이 없으면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없고, 백성이 배불러야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먹고 사는 게 우선이다. 삶에 급급한 국민들을 위해 피부에 와 닿는 정책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정치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은 이념과 진영논리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시하지만 이념과 진영, 지역감정은 국민의 삶보다 앞설 수 없다. 실사구시의 태도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정치를 할 것이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인터뷰를 가름했다.

한편 강민국 의원은 1971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났으며 진주중학교, 진주동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남대학교 대학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한국국제대학교 경찰복지행정학부의 조교수를 역임했으며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남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함으로써 정치생활을 시작했다.

앞서 새누리당 후보로 진주시 제 3선거구에서 출마하여 무려 75.31%로 당선되었으며 4년 후인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같은 선거구에서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여 53.29%의 득표율로 재선에 성공하였다.

그는 2020년 1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위해 경상남도의회 의원직을 사퇴하였고 경상남도 진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 더불어민주당 한경호 후보를 59.02%의 득표율로 따돌리고 당선되었다. 이로써 진주시 을 선거구에서 16년만에 새로운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강민국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고, 27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NGO모니터단이 선정하는 ‘국리민복상(국정감사 우수위원)’을 연이어 수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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