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탈북귀순 패러다임, 2019년이래 상례깨져"
신원식, "탈북귀순 패러다임, 2019년이래 상례깨져"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2.2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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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이번 경계 실패 장병만의 잘못 아니야
신원식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발언을 하고 있다.
신원식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추가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권병창 기자]

[정성남 기자]문재인정부 2019년 이래 탈북자의 귀순 패러다임이 '총을 맞아 죽거나, 강제북송이 두려워' 아예 군 초소를 피해 사선을 넘어 자유대한의 땅을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국회 외교안보특별위원회 소속)은 2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동해안 오리발 귀순자)합동심문조의 GOP 신문과정에서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지난 2019년이후 북한의 탈북 귀순자들은 군 초소를 피해 민간인을 찾아 귀순하는 형태로 기존의 상례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의 대북정책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않는 군에 질의한 바, 국방부는 국정원에서 이번 사건을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이는 북한에 남은 가족에 피해가 우려된다지만, 사건의 비공개는 국정원의 비합리적인 과정으로 예전에는 군이 (유사사례를)수용한 적이 없다."고 상기했다.

이같은 실정은 "국정원이 공개하지 말라는 것은 청와대의 개입이 있다는 점에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군의 소홀한 점은 보완하면 된다."고 조언했다.

신원식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들어 "문제인정부의 대북안보 정책을 바꾸지 않으면,(귀순자들의)'저승사자'이자,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현장 방문에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신원식, 윤주경 의원 등이 동행했고, 강창구 8군단장, 표창수 22사단장 등 군 관계자들이 현장에 나와 보고했다.

평소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인원이 부족해 취침을 보장받기 힘들 때가 많아

국방위 위원들은 이날 강원도 고성군 해안을 통해 귀순한 북한 남성 A씨를 9차례 포착 만에 최초 상황보고 및 대응이 이뤄진 제진 검문소를 지나 A씨를 5차례 포착하고도 이를 놓친 OP(관측소)를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OP 현장의 과학화경계시스템 작동 상황과 영상 감시병들의 경계임무 수행을 직접 확인하고 병사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했다.

이채익 의원은 귀순당시 작전에 투입된 인원들에게 "내가 22사단에서 군 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번 경계 실패가 장병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걸 잘 안다"며 "선배라 생각하고 어려운 점을 편하게 말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모 병사는 "평소 경계작전에 투입되는 인원이 부족해 취침을 보장받기 힘들 때가 많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경계작전 간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군단장에게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의원들은 오리발귀순 당시 귀순자가 통과한 것으로 추정되는 배수로 현장을 방문해 배수로 실태와 족적, 귀순자가 버린 유기물 발견장소 등을 확인했다.

현장 점검을 마친 이채익 의원은 "현장방문 당시 청취한 병사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 개선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무엇보다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개선 소요를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외교안보특위 소속 기자회견에는 박진 의원, 한기호 의원, 신원식 의원, 태영호 의원, 지성호 의원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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