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처벌대상에 '사용자' 포함 …1천만원 과태료
'직장내 괴롭힘' 처벌대상에 '사용자' 포함 …1천만원 과태료
  • 이미희
    이미희
  • 승인 2021.02.25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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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또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현행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지가 있을 경우 사용자가 해당 행위를 조사한 뒤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가해자가 사용자일 경우 처벌 등 관계 조항이 없다.

환노위 측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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