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정부는 (방역을 이유로) 국민 생존권을 마음대로 침해하면서도 수준 이하의 찔끔찔끔 지원에 단속만 강력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택회의에서 "최근 영업제한 시간을 8분 초과했다고 2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영업 제한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정부라면 손실보상 계획부터 수립해야 한다.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재난지원금 지급방식·재원에 대한 의견이 여권에서도 엇갈린다면서 "공수처, 법관 탄핵 등은 일사불란하게 속전속결로 추진한 정부·여당의 모습은 온데간데없다. 자기들끼리 옥신각신 다투며 죽어가는 국민을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또 "재난지원금은 누구나 나눠주는 선거자금이 아니라 재난을 당한 사람들의 생계자금이 돼야 한다"며 선별적 차등 지원을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피해에 대한 소급 적용과 4대 보험료 및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이를 위한 재원은 올해 본예산 지출 조정으로 마련하라고 거듭 촉구하면서 작년 4차례 추경으로 국가부채가 불어나 있는 만큼, 빚낼 궁리부터 하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맬 생각부터 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희대의 가짜뉴스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가짜뉴스 규제`를 위한 언론 개혁에 나서겠다고 한 것에 대해 "정권발 가짜뉴스 피해가 오히려 더 심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민주당이 소위 언론 개혁을 내세워 언론 장악을 시도한단 비판이 높다"며 "가짜뉴스를 규제한다고 하나 사실 정권 입맛에 맞춘 왼손 보도지침을 강요한단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발 가짜뉴스가 너무 많다"며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는 가짜뉴스 성지순례 코스가 된 지 오래다. 희대의 가짜뉴스란 비판도 나온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취임사에서 갈등 정치를 바꾸겠다며 야당은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고 했지만 동반자는 커녕 그간 제1야당을 철저히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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