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탄핵감이라며 목소리를 높이면서도 탄핵안 발의를 미루고 있다.

겉으로는 강도 높게 거취 결단을 촉구하고 있지만 정치적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의석 지형상 탄핵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고, 김 대법원장이 사퇴한다고 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6년인 새 대법원장에 친문 인사를 임명할 게 뻔하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이 탄핵감이라고 거듭 주장하면서도 탄핵안 발의를 미루고, 거취 결단을 촉구하면서도 지나치게 사퇴 압박 수위를 높이지는 않는 것이다.

여기에는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대법원장 탄핵안 발의는 살아있는 카드"라며 "탄핵해야 할 사유가 한둘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주 원내대표가 탄핵소추를 추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주변 관측이다.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를 비판하던 논리로 되치기당할 위험이 있고, 탄핵안 부결이 불 보듯 뻔해 오히려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만 주고 마는 경우도 고려해야 해서다.

법사위원들은 탄핵 카드를 이른바 '탄핵 거래' 진상규명 촉구의 지렛대로만 활용하자는 의견을 주 원내대표와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정성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