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동대문구 이문·휘경동 일대가 1만3000여 가구가 입주하는 ‘미니 신도시’ 이문·휘경뉴타운으로 변신 중이다. 이런 가운데 그 중심 사업지구인 이문3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문3구역)이 ‘2021정기총회’를 오는 9일(토) 개최한다. 

이날 정기총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열린다. 특히 재개발 총회 사상 처음으로 비대면 접촉이 가능한 줌과 유튜브가 소통채널로 적극 활용된다. 

"총회 성공적 개최되면 조속한 착공 탄력 받을것"

2021정기총회는 타입(평형)변경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 의결의 건 등 9개의 안건이 처리된다. 

이문3구역 조합 측은 착공이 지연될 경우 이자 등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막대하기에 총회가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번 정기총회의 난제중 하나는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치러질 수 있느냐다. 이에 이문3구역 조합은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도입했다. 

이우종 조합장은 지난 5일 “유튜브나 줌을 통해 조합원들이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 같은 소통방식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제3차 유행이 한참인데도 불구하고 정기총회를 개최해야만 하는 불가피성에 대해서도 말했다.

정비사업상 조합원 총회가 열려야만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즉 철거가 끝난 상황에서 총회 미개최로 착공이 지연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 몫이라는 이유다. 

이우종 조합장은 “착공 자체는 코로나19와 관계없지만 날자가 지연될수록 조합원들은 이자만 속절없이 내는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정비사업 총회 의결은 전체 조합원 중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가능하다. 그리고 20% 출석이 필요한 총회는 ▲창립총회 ▲사업시행인가총회 ▲관리처분총회 ▲정비사업비 사용 및 변경총회(정기총회) 등이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이 금지된 상황이 이어져 총회가 열리지 못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은 막대한 금융비용만 속절없이 내고 있다는 게 조합장의 설명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과 장경태 의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총회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출석하는 것을 직접 출석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법은 코로나 확산 등 재난으로 인해 직접 출석이 어려울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이문3구역 조합측은 이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코로나19처럼 감염병 우려 때에만 전자적 방식을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으며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코로나뿐만 아니라 전자적 서명 방식이 출석으로 인정된다면 굳이 한 자리에 모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자적 서명방식은 현실적으로 고연령이 대부분인 조합에서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만 그럼에도 이를 유튜브등 생중계로 원격지 동시 참여 방식으로도 출석 인정이 가능한 방식으로 유연하게 운영할 경우 집합총회에 따른 감염병 확산방지에도 기여하지만 참석자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간 기업이나 정부 부처에서도 화상회의를 통해 주요결정을 하고 있는데 정비사업 총회는 해당하지 않고 있다”면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원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FM송출방식의 드라이브스루 총회를 연 조합도 있었다. 차에서 내리지 않고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 듣는 방식이다. 하지만 비용 등 측면에서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해 이번에는 재개발총회 처음으로 줌과 유튜브를 활용한 방식을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조합 측은 이 같이 설명한 후 “이번 정기총회는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착공을 염원하는 조합원들의 참여열기가 뜨거워 무난히 치러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재정비사업 전문가는 5일 전화취재에서 조합측은 “이번 이문 3구역의 사례를 계기로 서울시나 동대문구청도 무조건 봉쇄하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의 손해를 방지하고 사업을 조기에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 재개발 재건축이 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그리고 합리적 도시계획이라는 측면에서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집값상승 토는 투기의 주범으로 내몰리면서 대안 없이 비난만 해온것도 사실”이라면서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사업진척에 따른 주택공급의 지연으로 집값 상승에도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 같이 꼬집은 후 “이문 3구역이 오는 9일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치르게 되면 조합은 조합원들의 신뢰를 등에 업고 시공사와 조속한 착공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문3구역은 2024년 지하6층~지상40층 총 26개동 4,321세대가 입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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