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트램파크 부지 보상비 예산 책정 허위·조작 의혹
부산 남구 트램파크 부지 보상비 예산 책정 허위·조작 의혹
  • lukas 기자
    lukas 기자
  • 승인 2020.12.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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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가 '트램 파크' 조성을 추진하며 부지 보상 추정 예산의 근거라고 밝힌 탁상 감정평가 자료가 허위이거나 부풀려졌다는 정황이 나왔다.

공문서 허위 작성이나 배임 등 혐의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 경찰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 남구는 올해 10월 트램 파크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부지 매입비 명목으로 36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올렸다.

트램 파크는 2023년 남구에 조성되는 트램 노선인 오륙도선 주변에 만들어지는 트램 홍보 시설이다.

문제는 남구가 트램 파크 용지 매입 예산 산출 근거로 든 자료들이 허위이거나 부풀려졌을 가능성이다.

구는 감정평가 법인 2곳으로부터 트램 파크 내 사유지(1천79㎡)에 대해 3차례 탁상감정을 받았다고 공문서를 작성해 구의회 등에 제출했다.

M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7월과 10월에 두 차례, G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올해 10월에 한차례 받았다고 설명했다.

M사의 7월 감정가는 33억2천만원, 10월 감정가 35억7천만원, G 감정평가법인 10월 감정가는 36억2천500만원이라고 적었다.

하지만 이들 감정평가 법인에 확인한 내용은 구가 밝힌 것과는 달랐다.

M 감정평가 법인은 남구로부터 7월 24일에만 감정을 의뢰받았을 뿐 10월에는 접수 자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7월 감정 금액도 남구가 밝힌 33억2천만원이 아니라 31억원이라고 설명했다.

G사는 올해 남구청으로부터 받은 탁상감정 의뢰가 아예 없다고 말한다.

구두로 요청을 받을 시 기록이 남지 않을 수도 있냐는 질문에 G사 관계자는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밝혔다.

남구의회 한 관계자는 "구가 올해 초 16억9천만원을 주고 용당청사 용지로 매입한 땅 주인과 트램 파크 부지 소유주가 공교롭게도 동일한 상황이고, 여기에 보상비를 허위로 책정하거나 부풀린 의혹까지 나와 경찰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는 탁상 감정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밝혔다.

탁상감정은 비용을 지불하는 정식 감정이 아니어서 해당 법인 개인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받은 것으로 법인에 정식 의뢰 기록은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M사에 7월에만 의뢰 기록이 있고 10월에 없는 것과 관련해서는 "담당한 공무원이 달라 의뢰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담당자 중 한 명은 "개인 감정 평가사에게 의뢰해 금액을 구두로 통보받은 것이 맞다"면서 "다만 차 안에서 결과를 통보받아 금액이 기억이 잘 나지 않아 비슷한 숫자를 임의로 적은 불찰은 있다"고 말했다.

구는 탁상 감정 절차가 예산 추산에 필요한 공식적인 절차는 아닌 만큼 일부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형사 문제로 비화할 사안은 아니라는 입장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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