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은 13일,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 대통령은 어디 있나라면서 비밀번호 해제를 강제하고 불이행시 제재하는 ‘비밀번호 자백법’을 제정하라는 추미애 장관은 이성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장관이라는 사람이 선포한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을 향해 "공직자들에 요청한다.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의 지시에 따르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악의 평범성. 이유를 묻지 않는 무기력한 수명이 역사에 어떤 비극을 가져왔는지 나치 독일의 아이히만이 보여준바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또, "진정한 검찰개혁은 법치를 아노미 상태로 만든 법무장관을 중단시키는데에서 시작해야 한다면서 인권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은 군사독재시절에도 없던 장관의 반인권적 조치에 한 마디 언급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무법 장관의 폭주를 이대로 눈감아주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느냐"고 반문했다.

계속해서 김 대변인은 "청와대 개각대상에서 추미애 장관이 제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는 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은 더 지체되기 전에 법란의 사태를 정리해 달라. 국민의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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