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코로나19 등 시대변화에 대응하는 한국 해운과 항만산업의 과제를 모색하는 '뉴노멀 시대 해운정책 토론회'가 16일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세계 7위의 원양 정기선사였던 한진해운 파산 이후 재건 중인 우리 해운산업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해양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해양산업총연합회와 한국선주협회가 마련했다.

이동현 평택대 교수는 신해양강국 건설을 위한 정책 과제로 거버넌스 강화를 먼저 주문했다.

물류, 조선, 해양플랜트, 기후 등을 해양수산부에 완전히 통합해 가칭 '해양수산물류부'로 개편하는 방안,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해양수산부를 폐지하고 해양수산의 모든 기능을 각 부처에 분산하되 확고한 위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현실적으로는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수산위원회'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선주협회 김영무 상근 부회장은 해운·조선·물류 행정의 일원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선복량 250만TEU를 보유한 세계 5위권 컨테이너 선사 1개와 선복량 2천500만DWT를 갖춘 세계 10위권 벌크선사 2개 육성, 해양진흥공사의 자본금 확충(5조원에서 10조원으로)을 통한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운과 조선 등 연관산업 상생 방안 마련도 주문했다.

한종길 성결대 교수도 해운과 조선 행정의 통합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해운업과 조선업이 세계적 수준이지만 현실은 조선업이 발전할수록 해운업은 힘들어지는 상호대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국책금융기관의 지원으로 우리 조선사가 건조한 우수하고 값싼 선박이 해외 주요 선사에 건너가 거꾸로 우리 해운업을 압박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현 체제에서는 해양플랜트·해양레저 같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신규 비즈니스 창출,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자율운항 선박 같은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해운·조선 협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한 교수는 지적했다.

조선과 해운 행정이 하나로 통합되지 못한 것이 근본 원인으로, 일본·덴마크·노르웨이·미국 등과 같이 조선과 해운 행정을 하나의 부처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동근 한국해양대 해운경영학부 교수는 뉴노멀 시대 부산항의 정책 과제로 보호무역주의에 대응하는 항만 시스템의 구축을 먼저 제시했다.

보호무역주의는 산업의 자국 회귀(리쇼어링)나 인근 지역 배치(니어 쇼어링)를 불러오고, 이는 선박의 크기와 운항 빈도에 영향을 미쳐 초대형선보다 중소형 선박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 규모 항만 수요가 늘어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해 북항을 활용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항만 배후단지에 리쇼어링 기업을 유치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코로나 19로 디지털 항만, 스마트 항만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더 높은 수준의 자동화가 예상된다.

자동화, 디지털화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증대시키므로 이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류 교수는 말했다.

아울러 중립적이고 개방적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선사, 터미널 운영사, 항만공사, 항만연관업체 등 모든 이해 관계자의 안전한 정보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협력 시스템의 구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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