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기다리는 건 답장이 아닌 대통령다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해 북한군 총격에 숨진 공무원의 아들이 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를 거론하며 "대통령이 이 편지를 제대로 읽어봤는지 상당히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피살공무원의 아들은 지난 5일 공개된 자필 편지에서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라고 했고, 문 대통령은 "나도 마음이 아프다"면서 직접 답장을 쓰겠다고 대변인을 통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사람이 먼저라며 국민의 아픔을 보듬겠다던 대통령이 어디 딴 데로 가 계시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며 "대변인 뒤에 숨어 영혼 없는 답변만 내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유가족의 아픔은 돌보지 못하는 메마른 감수성 수준", "성의 없는 태도에 유족이 아닌 국민들도 분노", "차라리 답변을 안 하는 게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표현으로 문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진상에 대해 밝히고 국민께 사죄하고 북한에 책임을 당당하게 물어주셔야겠다. 시간이 지나면 잊히리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며 "국민은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노동관계법 개정과 관련해 "이것을 하지 않을 거면 지금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이라는 것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소위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처리를 야당에 압박하면서도 노동관계법 개정에는 반대하는 정부·여당을 겨냥한 것이다.

김 위원장은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오려면 노동법 개정을 안 하면 이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그래서 막연하게 제의한 게 아니라 이것을 하지 않을 거면 지금 정부가 내세운 한국식 뉴딜이라는 것도 성공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언론 인터뷰 등에서 오랜 소신인 경제민주화는 물론 노동시장 개혁도 최우선 과제로 꼽아왔다.

기존 우리나라 노동법 체계가 정규직 중심의 안정된 고용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 급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노동형태가 확산하고 가속화되는 언택트(비대면) 노동환경 등 전통적 노사관계 관행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이 노동시장 개혁 없이는 한국판 뉴딜이 성공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코로나 사태로 4차 산업혁명이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는 흐름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노동계는 해고가 쉬워지고 임금 안전성도 떨어진다며 강하게 반대한다.

정부와 여당도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런 시기에 해고를 좀 더 자유롭게 하거나 임금을 유연하게 하는 메시지가 노동자들께 매우 가혹하게 들릴 것"이라며 "노동자의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있고 노동의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코로나19(COVID-19)가 가장 충격을 많이 주는 게 고용"이라며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역점을 두는 게 고용 유지"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는 고용을 유지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상황"이라며 "코로나 위기 한복판이니 논의가 시기적으로 조금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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