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최근 5년간 분쟁조정을 통해 4천739억원 규모의 경제적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조정원에 접수된 분쟁조정은 총 1만3천810건이다.

이 가운데 70% 안팎에서 분쟁조정이 성립돼 4천739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조정원은 직접적인 피해구제금액뿐 아니라 분쟁조정을 함으로써 절약된 소송비용(간접 피해 구제액)까지 합해 경제적인 효과를 산출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에는 914건에서 분쟁조정이 성립됐다. 2017년에는 1천470건, 2018년 1천630건, 2019년 1천324건, 올해 상반기에는 669건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분야에서 분쟁조정 성립 건수가 2천406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거래 1천515건, 공정거래 1천420건, 약관 507건, 대리점 92건, 유통 67건 순이었다.

한편 조정원에서 분쟁조정을 담당하는 직원 수가 계속 증가했지만 1인당 사건처리 건수나 사건 처리에 드는 기간은 오히려 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분쟁조정 담당 인력이 29명이었을 때는 1인당 사건처리 건수가 77.2건에 달했고 사건처리에 들어가는 평균적인 기간은 35일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인력이 40명으로 늘었지만 1인당 사건처리 건수는 37.2건, 사건처리 평균 기간은 47일로 집계됐다.

이정문 의원은 "중소업체를 비롯해 소상공인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신속한 분쟁 조정이 필요하다"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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