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중기부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사업...2,050명 채용 다 못 채워"
한무경, "중기부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사업...2,050명 채용 다 못 채워"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9.2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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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사업계획안 예상 이슈에 문제점 나열해놓고도 사업 추진

 

[정성남 기자]중소벤처기업부가 3차 추경 중 207억6,000만 원을 투입한 비대면‧디지털 공공일자리 사업이 채용인원조차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한무경(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부 소속)의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중기부 산하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5개의 비대면‧디지털 일자리 사업 수행을 위해 5개 기관에서 총 2,05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실제 채용인원은 1,87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한 의원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의 ‘전통시장 데이터 구축 및 홍보’사업은 당초 1,500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 미달로 1,340명만 채용했다.

이는 소진공이 이미 우려하고 있었던 바로, 소진공이 중기부에 제출한‘청년 디지털 일자리 지원사업 계획안’에는 “3차 추경으로 디지털 일자리 10만개 등 청년 일자리가 대폭 증가, 채용에 경쟁이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집중 홍보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중소기업유통센터가 진행한 ‘디지털 스트리밍 마켓 운영’사업의 경우, 콘텐츠촬영 분야 모집인원이 8명이었으나 지원자가 1명밖에 없어 3차까지 추가채용 공고를 내고도 인원을 충원하지 못했다.

공익적 가치 창출이 가능하고 청년층 경력개발에도 도움이 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공공 디지털일자리 사업 취지와 청년들의 현실 간 괴리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문제는 공공 일자리 사업이 문제적 사업임을 셀프 인정하고도 추진했다는 것이다.

소진공이 제출한 ‘청년 디지털일자리 지원사업 계획안’을 살펴보면, 동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이슈>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에 대해 단기 아르바이트, 단순노동-현금지원, 혈세로 메우는 땜질식 처방 등 다수의 비판이 존재’한다며 한계점을 나열했다.

한무경 의원은 “청년고용 통계가 점점 악화되자 정부가 국민 혈세를 퍼부어 국민 눈속임용 단기 알바 자리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스스로도 문제점을 알고 있고, 청년들마저 외면해버린 공공 일자리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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