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가 22일 오전 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도 부산시와 시 교육청 예산안 심사 방향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민생안정, 경제도약, 도시기반 강화 등 3개 분야에 중심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5대 방향을 정했다.
5대 방향은 방역 관련 예산 충분한 확보, 민생분야 회복을 위한 피해 지원 확대, 지역경제 도약 토대 구축, 시민안전과 생활환경 청정화 예산 강화, 기초학력 지원 및 원격수업 내실화 등이다.
이용형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 및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보강하고, 경제 반등을 견인해 코로나19가 촉발한 대전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산안이 제출되면 이러한 사항이 잘 반영됐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 침체와 소비·투자 위축 등 영향으로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설상가상으로 법정경비 및 의무지출과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이 부족해서 시 재정을 압박할 전망이다.
내년도 복지예산 지방비에 있어서 기초연금 확대로 시비 부담액은 925억원이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 예결특위는 시와 시 교육청에 과감한 재정혁신을 통한 실효적인 대응을 당부했다.
신규 세입원 발굴,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 등 부족한 재원 마련, 지방채 발행 확대, 법정경비와 필수적 의무경비의 당초 예산 반영 등이 그 대응책으로 제시됐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내년도는 충분한 재정을 투입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는 시와 시 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에 적극 힘을 보탤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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