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공공의대 설립의 진실성은 과연 무엇인가?
[특별기고] 공공의대 설립의 진실성은 과연 무엇인가?
  • 이민세
    이민세
  • 승인 2020.09.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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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국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진통을 겪고 있는 와중에 정부가 느닷없이 공공의대 설립 문제를 끄집어내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음이 몹시 불쾌하다.

이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을 묻고자 한다.

정말 증원이 필요하다면 왜 기존 의과대학들에 증설을 요청하지 않고 그것도 전라도 두 곳(목포, 남원)에 설립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지난 총선 직전, 전남 나주에 한전공대 설립 허가를 한 것에 대해서도 (대학 진학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혹시 이것도 ‘2022년 대선을 겨냥한 호남권 의대 추진’이지는 않은가?

공공의대 설립과 운영에 따르는 막대한 재원 조달의 큰 몫은 결국 국고지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고 불쑥 꺼내서 추진하겠다고 한다는 것은 ‘독재적 발상의 국정운영 사례’로 평가받아 마땅하지 않겠는가?

학생 선발을 (애초에 시.도지사 추천이라고 발표했다가 다시 바꿔서)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의 추천으로 하겠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떤 저의에서 나온 것인가?  

과연 좌편향적인 시민단체들이 추천과정에 개입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가 있겠는가?  

졸업 후 ‘의무복무 기간이 종료된 의사를 보건복지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으며,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할 수 있다‘는 것은 또 무슨 특혜인지 어이가 없다.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발표를 했는가?

수개월 동안 일선에서 사명감으로 묵묵히 바이러스와 싸워온 의료진들의 노고는 아랑곳하지 않고, 코로나 확산 분위기를 틈타서 ‘때는 이 때다’ 하고 여론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잠재우고자 한 것으로 비쳐지는 당국자들의 그 치졸함은 참으로 ‘역겨움의 극치’라 할 것이다.

당장 계획 추진 자체를 철회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필자 소개 

이민세 / 전 영남이공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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