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가칭)공익감시단을 결성하고자 준비하고 있는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 국민주권개헌행동, 글로벌 에코넷(상임회장 김선홍) 등 공익감시단(가칭)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단체 및 취재진은 지난달 27일~28일까지  ‘굴양식용 플라스틱 코팅 사(絲, 줄 또는 가는 ‘로프’) 분리제거와 굴 패각(껍질) 분쇄·해양투기 등 친환경처리지원 사업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확인한 결과 "굴 양식용 플라스틱 해양투기에 따른 국제적 망신이 재발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단의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굴 껍질 재활용 비료생산업체로서 굴 패각 자원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기술 등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는 통영시 모 회사를 방문했다”며 “이곳에서 기업 실태와 애로사항, 굴양식과 굴 껍질 재활용 등에 미치는 전후방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이들 시민환경단체 현장방문 실태조사단은, 먼저 사업시행 낙찰업체인 우진산업(주)이 임대한 통영시 용남면 장평리 24(정아테크)에 방문,  우진산업(주)과의 면담에서 “시방서에 없는 내용이라 통영시와 협의를 거치겠지만, 적자를 보더라도 인원을 대폭 보강하여 처리속도를 확보하거나, 새로운 설비를 발주하여 설치하는 등 플라스틱 코팅 사를 90%까지 책임지고 분리·제거한 후 분쇄한 굴 껍질을 정해진 해양에 배출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믿어달라고 되풀이하여 말하기만 할 뿐 90%까지 분리·제거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본지는 우진산업(주) 김00회장과의 통화에서 통영시와 협의한다고 했는데 언제할 예정이며 현재 플라스틱 코팅사 분리제거는 몇프로가지 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오늘도 14명의 인원이 참여하여 분리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분리에 필요한 자동선별장치 기계설비는 지금 견적을 받고 있는 중"이다"고 답변했다.  

앞서 실태조사단과의 면담에서 우진산업(주)측에서는 90%까지 분리.제거에 대한 입증방안을 제시못했고 또 본지와의 통화에서도 여러 회사로 부터 자동선별장치 기계설비에 따른 견적을 받고 있다고 했지만 이 기계 역시 설치예정 기간 및 작업완료 시한(2020년말)이나 설치후 국제환경기구에서 요구하는 분리.제거하느냐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계설치 및 검증 기간 등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해양오염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견된다. 

또한 실태조사단에 따르면 상호합의 아래 시연도 있었다. 시연결과, 시방서에 명시한 ‘물세척기’ 등을 투입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용역입찰공고에 명기한 작업완료 시한인 금년 연말까지 작업(예상)물량인 11만1천7백54톤(111,754t)을 처리할 수 없었다.

특히, 정밀측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플라스틱 코팅 사를 100% 완벽하게 처리하기는커녕, 90%도 분리·제거하기도 어려웠다.

한편 통영 굴 수협이 조금도 협조하지 않아서 박신장(양식한 굴에서 '알 굴'을 까내고 그 껍질을 모아 두는 곳)을 방문하지 못했다고 실태조사산은 전했다.

실태조사단에 따르면 이번 조사방문에 앞서 전화는 물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통영 굴 수협측과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통영 굴 수협은 회답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영 굴 수협은 굴양식 과정에서 굴 껍질에 부착시킨 인공물로서, 국제협약과 국내법상 해양투기가 금지된 플라스틱 코팅 사를 제대로 분리하지 않고, 그 껍질과 함께 쌓아두는 수산어업 사업자들을 대표하는 조직이다.

실태조사단은 통영 굴 수협은 사업장 폐기물인 이들 혼합폐기물을 처리하고자 막대한 국민혈세가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것이 당연한 일인 것처럼,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실태조사단의 거듭된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기들과 무관한 일인 것처럼 조합이 조금도 협조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나 몰라라’ 외면한 것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무책임하고도 유감스러운 일이었다고 비난했다.

한편 실태조사단은 강석주 통영 시장과 천복동 어업진흥과장 및 윤대중 어업양식지원팀장 등 관계자와의 면담 자리에서 "통영시는 지난해 굴 양식용 플라스틱 코팅 사가 완전하게 분리·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분쇄된 굴 껍질과 함께 해양에 배출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올해도 그럴 것이라고 우려하는 것이 정당할 정도로 관리감독이 부실했다는 것"을 통영시는 인정했다.

다만, 통영 시는 "지난해 최초로 사업을 실시했고, 굴 껍질을 긴급하게 처리해야만 했던 상황 등 불가피성을 강조하는 등, 올해에는 이러한 의혹이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고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요컨대, “올핸 확실하게 챙길 것”이라고 공언했다. 또, 무리하게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생각은 없으며, 플라스틱 코팅 사 분리제거작업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조사하여, 상황에 따라 사업기간을 내년 1월 말이나 2월말까지로 연장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태조사단은 통영시에 플라스틱 코팅 사가 해양에 버려졌다는 의혹은 물론, 올해도 이러한 국제적 망신이 재발될 수 있다는 우려를 깨끗하게 해소하려면,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면서, 그 방안으로 CCTV카메라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통영시는 조만간 위탁사업자인 통영 굴 수협과 낙찰업자 등과 협의하여 설치여부와 설치위치 및 위치별 설치대수 등에 관한 결정사항을 알려줌은 물론, 사업기간연장 등에 관한 보완대책 등을 수립한 후, 구체적인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송운학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 상임대표는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 해양투기가 금지된 플라스틱 코팅 사 분리제거 책임주체는 물론, 비용분담원칙과 굴 껍질을 재활용하는 다양한 방안 및 최후수단인 해양배출 등 모든 쟁점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고찰할 수 있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달 31일 굴 껍데기를 해양에 배출할 때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플라스틱을 바다에 버리지 않도록 '생분해가 되는 신소재로 대체'하는 산업 육성 지원 ▲쌓여가는 굴 껍데기를 재활용해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정책 재정비(굴 껍데기의 수집·저장·재활용 등 친환경기술공모·개발하고, 제철소·발전소 등 관련 업체가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보장) ▲플라스틱 코팅사 분리제거 처리 가능업체들을 찾아 설비를 확장하고, 제철소와 발전소 등과 협력해 굴 폐각 자원화 산업 적극 육성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이들 단체는 그러면서 ▲지난해 굴 껍데기 친환경처리지원 사업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진상 수사·조사하여 관련자를 전원 엄벌·문책하라! ▲민관합동감시단을 구성하여 분리·제거 능력실증과 실제처리과정 및 동해투기 등 전체과정 점검하여 올해 낙찰사업 관련 불법해양투기우려를 해소하라! ▲굴 껍질 수집·저장·재활용 등 친환경기술 공모·개발하고, 제철·발전 등 관련업체 재활용 보장하라!고 촉구했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