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외국인 주민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라는 황당한 권고를 하고 나서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 그 수용여부를 놓고 몸살을 앓고 있다.

서울시는 인권위 권고에 따라 외국인 주민에게도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 규모는 내국인과 동등한 가구당 30-50만원, 예산은 약 300억. 

서울시의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국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우리나라에 잠시 머물다 가는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내국인과 같은 규모로 지원하는 법이 어딨냐" 면서 "이는 명백한 내국인 역차별"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기도는 외국인 재난지원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다.

재정 여건 등을 종합했을 때 외국인 주민에게는 지급이 힘들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외국인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주는 결정을 한 배경은 현 정부의 포퓰리즘 성향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 정권이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단기적 처방인 지원금을 주고 표를 산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외국인 재난지원금을 주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서울시는 최대 330억 원, 경기도는 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상에서는 "대한민국 재정이 거덜났는데 외국인 재난지원금까지 주냐? " "똑같이 주면 자국민 역차별 아니냐?", "시 재정이 걱정이다"라는 반응들이 올라온다.

서울시 측은 "취업·영리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분들 중에서 소득신고 내역이 있고,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 대해서만 지급할 계획" 이라고 밝혀 논란을 잠재우려 하고 있으나 시민들의 반응은 썰렁하다.

일각에서는 "현 정부는 대한민국의 재산을 중국인들에게 고스란히 이전 시켜줄 궁리만 하는 것 같다."라면서 "굶직한 사업들 모두가 중국 눈치를 보면서 대부분의 혜택은 중국이 보게 되는 구조로 짜고 있다. 정말 이상하다." 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말이 외국인 재난지원금이지 결국 국내에 들어와 있는 중국인들에게 퍼주자는 얘기 아니냐? 도대체 정부는 중국에게 무슨 보답을 이렇게 정권 내내 해 주냐?" 라는 볼멘 소리도 나온다. 

정부의 뜬금없는 외국인 재난지원금지원 권고가, 그렇지 않아도 형편이 어려운 국민들 사이에 또 다른 분열 요소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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