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나랏빚 폭증' 심각하다
문재인 정부의 '나랏빚 폭증' 심각하다
  • 김진선 기자
    김진선 기자
  • 승인 2020.09.0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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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무 945조·적자국채 발행 90조…재정건전성 빨간불

정부가 내년 예산 규모를 올해보다 8.5% 늘린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한 가운데 국가부채 규모가 사상최대에 이를 전망이다.

증가율 7%를 넘는 초슈퍼 예산이 4년 연속 편성되면서 90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

이 때문에 내년 부채는 140조원 늘어나 역대 최대인 945조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4년 만에 국가채무는 285조원(43.2%) 늘고 국가채무비율은 36.0%에서 46.7%로 10%포인트 이상 높아지는 것이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내년 예산을 총수입(483조원)보다 67조원 이상 많은 555조8000억원으로 책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과 같은 방역·경제 전시 상황에서는 일시적인 채무와 적자를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국가예산이 증가하면서 2017년 400조5000억원이던 본예산은 2018년 7.1%, 2019년 9.5%, 2020년 9.2% 증가에 이어 내년에도 8.5% 증가한다.

국가채무도 빠른 속도로 늘어 2017년 말 660조2000억원에서 4년 만에 945조원으로 늘어난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첫해인 2017년(660조2000억원)에 비해선 43.2%(285조원) 늘어난다.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엔 1070조3000억원으로 410조원 이상 급증할 전망이다.

문 정부 이전엔 국가채무가 410조원 증가하는 데 12년(2005~2017년) 걸렸다.

국민 1인당 나랏빚은 올해 1554만원에서 내년 1825만원으로 271만원 늘어난다. 가구당 나랏빚은 같은 기간 3958만원에서 4646만원으로 700만원 가까이 많아진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1인당 및 가구당 국가채무는 각각 550만원, 1363만원 불어난다.

재정건전성도 빨간불

정부가 세금수입은 늘어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재정 팽창을 계속하면서 국가채무비율은 빠른 속도로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46%를 웃돌아 국가신용등급 강등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올해 본예산 대비 17.3%(139조8000억원) 증가한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본예산 기준으로 올해 39.8%에서 내년 46.7%로 6.9%포인트 높아진다. 올해 세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채무(849조4000억원)를 기준으로 하면 43.5%에서 3.2%포인트 뛴다.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109조7000억원 적자를 기록하게 된다. 올해 3차 추경을 기준으로 하면 1조8000억원가량 적자폭이 줄지만 본 예산에 비해선 38조2000억원 확대된 수치다. 이에 따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3.5%에서 -5.4%로 악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채무와 적자를 감내하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다. 한국은 외환위기 직후에도 국가채무비율이 20%에 미치지 않은 ‘재정수지 모범국가’였다. 20%를 처음으로 넘어선 것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이었으며, 2011년 30%를 처음 웃돌았다. 올해 다시 40%를 넘어서 30%에서 40%가 되는 데 9년이 걸리는 셈이다.

기재부가 내놓은 ‘중기 재정전망’에 따르면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50.9%로 단 2년 만에 10%포인트 높아진다. 2024년엔 58.3%로 60%에 육박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를 기준으로 하면 2017년 36.0%에서 임기 마지막해인 2022년 50.9%로 5년 만에 약 15%포인트 높아진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국가채무비율이 30%대 후반에서 불과 5년 만에 50%대로 뛰는 것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현재 기재부의 예상보다 훨씬 암울한 재정건전성 결과를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기재부의 국가채무비율을 관측할 때 토대로 삼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올해 0.6%, 내년 4.8%(명목성장률 기준)이지만 대다수 기관이 코로나19 2차 확산을 감안해 올해 실질 성장률을 -1~-2% 수준으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한은은 ‘8월 경제전망 수정’ 자료에서 올해 실질경제성장률을 -1.3%로 낮췄고 이에 따른 국가채무비율은 44.1%이다. 내년은 47.8%가 된다. 코로나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악화된 49.1%가 된다. 여기에 정치권이 요구하는 4차 추경까지 편성된다면 당장 내년 국가채무비율이 50%를 넘어선다는 얘기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는 지난 2월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46%에 달할 경우 신용등급 하향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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