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화 기자]7·10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4일 오후 본회의에서 다주택자 종부세율과 양도세율을 최대 각각 6%와 72%로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법인세법 일부 개정안을 잇따라 처리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위한 후속 법안 3개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에서 열린 오늘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고,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는 출석했지만 부동산법을 비롯한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올렸다.
지방세법 등 남은 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남은 부동산 법안들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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