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여야가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합의하지 못해 21대 국회 원구성이 또 다시 미뤄졌다.

12일 오후 2시에 국회 본회의가 열렸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만 참석한 반쪽짜리였다.

미래통합당에서는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상임위원장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는 건 부당하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김성원 수석부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간 합의되지 않은 상임위원장 선거를 안건으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려는 것은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인 안건 심의권을 빼앗는 것”이라며 여당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총괄수석도 의사진행발언으로 맞섰다.

김영진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내줄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는 양보안을 마련했지만 통합당이 거부했다”며 “야당과의 지지부진한 협상에 얽매이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이 제안한 상임위원장 배분안살펴보면 국회 법률과 예산에 관한 권한 가운데 법률은 여당이, 예산은 야당이 관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사위 등 11개 상임위를 민주당이 가져가는 대신, 예결위와 국토교통위 등 7개 상임위를 통합당에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합당은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했다.

통합당 3선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장 배분이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권’을 통해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심사해 본회의로 넘기는, 이른바 ‘게이트키핑’ 역할을 하고 있다.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는 길목을 틀어쥘 수 있는 강한 권한이 있는 건데요. 민주당은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의장 직속의 별도 기구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반면 통합당은 법사위가 지금처럼 체계자구심사권을 가지되 사법위와 법제위로 나눠 맡게 하자며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통합당이 법사위원장직과 체계 자구 심사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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