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코로나19 전시 방불...소상공인 대출 집행 늦어 유감"
김용범 "코로나19 전시 방불...소상공인 대출 집행 늦어 유감"
  • 최재현 기자
    최재현 기자
  • 승인 2020.04.10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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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빠른 집행 절차·조건 단순화...기업·가계 필요자금 신속 도달해야

[최재현 기자]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10일 소상공인 대출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유감의 뜻을 표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물가관계차관회의 및 5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모두 발언에서 “일부 소상공인 지원센터 앞에서 여전히 긴 대기줄이 지속하고 있다는 점에서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면서 “서류상의 대책이 작전계획이라면, 현장에서의 집행은 생사를 좌우하는 전투”라면서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차관은 “여러 기관이 이번 2분기만 지나면 감염병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코로나 사태가 올해 중반 정도에 진정될 것이란 관측도 내놨다.

이어 그는 그러나 “봉쇄조치 완화 후 감염병의 재발, 과거보다 밀접해진 글로벌 연계성, 경제심리와 생산활동 회복에 걸리는 시차를 고려하면 아직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어제(9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고용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데 이어 이날 김 차관도 고용충격에 대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힘들게 일군 산업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면서 “주력산업이 이번 위기를 극복해 다시 도약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차관은 "사람이 다치고, 의료진이 전면에 배치되고, 필수품의 배급이 용인되는 모습은 흡사 전시를 연상시킨다"고 언급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코로나19 전쟁을 위한 경제 정책'이라는 글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은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위기로 마치 전쟁과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위기 대응 정책 1단계는 '전쟁', 2단계는 '전후 복구'로 나눠 대응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김 차관은 "서류상의 대책이 작전계획이라면, 현장에서의 정책 집행은 생사를 좌우하는 전투"라며 "평시와 다르게 현장의 기대와 수요가 쇄도하는 상황에서는 계획과 집행은 또 다른 차원의 간극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총재의 지적처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과 가계의 맨 끝단까지 필요한 자금이 신속하고 충분하게 도달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찾고,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간 격주로 개최하던 정책점검회의를 매주 열 예정이다. 
 
김 차관은 "업종별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하다면 절차와 조건들을 평시보다 단순화하겠다"면서 "지원 프로그램이 충분한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 지원방안들을 선제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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