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사태 첫 제재심…CEO 징계 근거 공방 속 결론 못내
DLF 사태 첫 제재심…CEO 징계 근거 공방 속 결론 못내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1.17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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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진 제재' vs 우리·하나은행 '직접개입 없다'

손태승·함영주 직접 출석해 소명…22일 2차 제재심 예정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16일 열렸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오는 22일 열릴 2차 제재심에서 DLF 판매 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문제가 된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중징계가 그대로 확정될지, 제재 수위가 경징계로 낮아질지 주목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께 DLF 사태와 관련해 첫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차례로 제재심 심의 대상에 올렸다.

    애초 제재심에 출석하는 임직원 수가 많고 양측 간 치열한 공방이 펼쳐지는 만큼 한 차례 제재심으로 결론 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우리은행 제재심은 애초 오후 4시 예정됐으나 하나은행 심의가 길어지면서 오후 7시께 시작되어 오후 9시께 마무리됐다.

    금감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 문자에서 "1차 제재심을 열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부문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으나 논의가 길어짐에 따라 추후 재심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다음 제재심을 오는 30일 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논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22일로 앞당겨 열기로 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출석해 변론을 폈다.

    손 회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제재심이 열리는 금감원 11층으로 향했다.

    앞서 함 부회장은 오전에 취재진이 기다리는 곳이 아닌 금감원의 다른 문을 이용해 출석했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의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됐다.

    제재심에서는 경영진 제재를 놓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핵심 쟁점은 내부통제 부실의 책임을 물어 경영진까지 제재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DLF의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는 점이 금감원이 내세우는 경영진 제재 근거다.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와 있고, 시행령에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한 만큼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한 경영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논리다.

   금감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부통제 부실 등으로 경영진을 징계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반대로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게 은행들의 방어 논리다.

    내부통제에 실패했을 때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상태다.

    은행들은 또 CEO가 상품 판매를 위한 의사 결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고, 사태 발생 이후 고객 피해 최소화와 재발방지책 마련에 노력을 다했다는 점을 부각했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연임 등 지배구조 문제와 연관돼 더욱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우리그룹 손 회장은 오는 3월 열리는 우리금융지주[316140] 주주총회에서 단독 후보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상태이며, 함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나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되었다.

    임원의 문책 경고까지는 금융감독원장 전결 사안이나 기관 중징계나 과태료 부과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의 의결로 확정되므로,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의 중복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불필요하게 두개의 금융 감독 유관기관이 존재하여 대형 실수를 저지르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진 금융권의 임원에 대한 징계에 대한 법적인 사각지대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 은행의 임직원이 당국의 처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연임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도덕적 해이의 단변을 보여준다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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