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30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회(박옥선 공동위원장), 이석현의원실, 진선미의원실, 백혜련의원실, 박정의원실, 이주민건강보험 차별페지를 위한 공동행동 및 (사) 한국이주․동포정책개발연구원(곽재석 원장) 공동주최로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개정 건강보험제도의 정책개선에 대한 토론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으로 지난 7월 16일부터 시행된 외국인 건강보험 의무가입 제도로 인해 저소득 외국인 중에서도 가족 단위로 체류하는 귀환동포 이주민 지역가입자들이 높은 건강보험료를 매달 부담하게 되면서 이에 이주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이주민 건강보험 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행동>이 외국인 건강보험제도 시행 이전부터 문제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왔으나, 정부가 외국인 당사자들을 통한 적절한 여론 수렴 내지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이주민에 대한 섬세한 배려 없이 제도를 강행하였고, 이에 국정감사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진선미(보건복지위원회)의원의 정책개선의 필요성 개진에 따라 긴급히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 개회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축사를 통하여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에 구성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차별받지 않는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토론회를 통하여 개진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시급한 정책 개선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어서 공동주최측인 국회의원 6선의 이석현의원, 전 여성부장관이며 국회보건복지위원인 진선미의원, 그리고 법제사법위원인 백혜련의원 등의 축사가 이어졌다.

앞서 행사의 개회사를 맡은 박옥선 귀환중국동포권익특별위원장은 재외국민을 포함한 대한민국 체류 재외동포 및 이주민들의 차별없는 삶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이들의 행복추구권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여 국격을 살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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