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진선미 의원,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비장애인에 비해 7%↓

- 장애유형별 암검진 수검률 격차, 안명장애인 58%, 자폐성장앤 7%
- 장애친화검진기관 수검자 중, 직장가입 장애인 72.6%, 지역가입 27.4
- 장애친화검진기관, 2019년 20개소 계획, 실제 8개소 지정

[모동신 기자]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고, 장애유형별 수검률이 최대 51%나 차이가 나는 등 장애유형별 격차도 컸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강동갑/보건복지위원회)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7%정도 낮았고, 암검진의 경우 5%정도 저조했다.

<장애인·비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 격차> (단위: %)
	장애인 검진 수검률		비장애인 검진 수검률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2014년	67.61	43.2	74.75	45.8
2015년	69.33	44.6	76.13	48.3
2016년	70.86	46.2	77.75	49.2
2017년	71.01	46.4	78.50	50.4
2018년	69.04	48.7	76.95	53.9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진선미의원실 재구성

진선미의원은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 이유는, 검진기관들의 장애편의시설, 장애특화 검진장비부족, 인식부족 등이 원인일 것”이라며, “낮은 수검률은 질병으로 이어지고, 이는 건강보험 재정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건강검진은 사회적 비용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유형에 따른 수검률 격차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검진과 암건진 모두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뇌병변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검진률이 낮았고, 특히 암검진에서 자폐성 장애인의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장애인 암검진 장애유형별 수검률> (단위: %)
장애유형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43.2	44.6	46.2	46.4	48.7
지체장애인	46.9	48.5	50.3	50.5	53.3
뇌병변장애인	29.3	29.8	31.1	31.0	32.2
시각장애인	44.0	45.2	47.2	47.6	50.0
청각장애인	41.6	42.5	44.2	44.4	46.0
언어장애인	37.8	38.5	39.8	40.0	41.5
지적장애인	30.9	31.4	28.3	28.8	30.6
자폐성장애인	28.5	16.3	5.4	4.9	6.7
정신장애인	36.6	37.3	38.7	39.0	39.8
신장장애인	28.0	30.6	33.0	34.1	36.9
심장장애인	40.8	41.7	43.8	44.7	47.0
호흡기장애인	38.4	40.9	42.1	42.9	45.1
간장애인	34.8	39.7	43.5	43.6	50.3
안면장애인	48.1	52.6	50.9	52.6	57.6
장루요루장애인	31.8	33.4	34.4	34.7	37.1
간질장애인	47.3	52.2	50.9	50.9	55.3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진선미의원실 재구성

진선미의원은 “지체장애, 뇌병변 장애인분들이 이동과 편의시설, 검진 장비에 제약이 많아 검진을 어려워하시는 반면, 지적장애, 자폐성장애인분들은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의 어려움으로 수검률이 낮을 수 있다”며,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것과 동시에, 장애유형별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인 장애인에 비해 지역가입자 장애인이 건강검진에 매우 취약하다는 점 또한 지적됐다.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의 전체 수검자 중 직장가입자가 72.6%, 지역가입자가 27.4%의 비율을 보였다.

<장애인 건강검진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 수검률> (단위: 명, %)
	2018년			2019년
	전체 수검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전체 수검자	직장 가입자	지역 가입자
	4,829	3,508 (72.6%)	1,321 (27.4%)	6,163	4,574 (74.2%)	1,589 (25.8%)
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	726	525	201	500	347	153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290	216	74	168	122	46
강원도 원주의료원	1,138	751	387	680	455	225
대청병원	651	480	171	848	577	271
경상북도안동의료원	776	576	200	398	305	93
경상남도마산의료원	425	304	121	287	214	73
양산부산대학교병원	461	409	52	306	286	20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362	247	115	208	155	53
부산성모병원				311	211	100
부산광역시의료원				145	99	46
인천광역시의료원				227	189	38
청주푸른병원				97	74	23
대자인병원				767	593	174
진주고려병원				673	554	119
의료법인 환명의료재단 조은금강병원				361	285	7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187	108	79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진선미의원실 재구성

진의원은 “직장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다보니 수검률이 높은 편”일 것이라며, “건강에 더 취약하신 분들은 지역가입자에 계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역가입자 장애인분들의 수검률을 높이는 것이, 실질적 장애인 건강검진 접근성 확대”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이 낮은데 대한 대안으로 정부는 지난 2018년부터 장애친화 검진기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친화 검진기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선정 현황이 계획에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18년 8개소, ’19년 20개소, ‘20년 20개소, ’21년 22개소, ‘22년 30개소로 총 100개 지정 계획이었으나, 2018년 8개소 이후, 2019년에 8개소 지정에 그쳤다.

<장애친화 검진기관 신청 및 선정현황>
연도별	운영기관	소재지	종별(허가병상수)	국공립	선정
2018년	서울의료원	서울 중랑구	종합병원(689)	○	○
	대청병원	대전 서구	종합병원(281)	X	○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 수원시	종합병원(201)	○	○
	강원도원주 의료원	강원 원주시	종합병원(270)	○	○
	경상북도안동의료원	경북 안동시	종합병원(269)	○	○
	마산의료원	경남 마산시	종합병원(337)	○	○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양산시	상급종합병원(1,325)	○	○
	의료법인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제주도 제주시	종합병원(366)	X	○
	인천의료원	인천시 동구	종합병원(332)	○	X
2019년	부산의료원	부산시 연제구	종합병원(555)	○	○
	부산성모병원	부산시 남구	종합병원(449)	X	○
	인천의료원	인천시 동구	종합병원(332)	○	○
	청주푸른병원	충북 청주시	병원(160)	X	○
	대자인병원	전북 전주시	종합병원(589)	X	○
	진주고려병원	경남 진주시	종합병원(264)	X	○
	조은금강병원	경남 김해시	종합병원(333)	X	○
	서귀포의료원	제주 서귀포시	종합병원(330)	○	○
	새로나병원*	충남 천안시	병원(213)	X	X
	전북대병원*	전북 전주시	상급종합병원(1,014)	○	X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시지부*	부산시 동래구	-	X	X
	보라매병원*	서울시 동작구	종합병원(697)	○	X
※ 건강보험공단 제출자료. 진선미의원실 재구성

진선미의원은 미진한 실적의 원인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정부 지원을 들었다.

장애친화검진기관으로 지정시, 시설·장비비로 7천4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리모델링에 부족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9년 장애친화검진기관 지정 신청을 했던 △전북대병원, △보라매병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부산시지부는 건물 리모델링의 어려움으로 최종 포기했다.

진의원은 “의지가 있어 신청했는데, 리모델링 등의 어려움으로 포기했다는 것은 너무 안타깝다”며, “현실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통해 장애친화검진기관이 계획대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메인화면

후원하기

정기후원
일반 후원
ARS 후원하기 1877-0583
무통장입금: 국민은행 917701-01-120396 (주)메이벅스
후원금은 CNN, 뉴욕타임즈, AP통신보다 공정하고
영향력있는 미디어가 되는데 소중히 쓰겠습니다.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모동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