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6월 이후 연이은 LTV, DTV규제 강화, 한도대출 증가 풍선효과 유발

[최재현 기자]‘17.6월 이후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마이너스 통장에 의한 대출액이 9조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2015.6~2019.6년간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마이너스 통장은 2017년 6월 373만 계좌 41조원에서, 2019년 6월 407만 계좌 50조 1천억원으로 2년새 무려 34만 계좌(9.1%), 9조 1천억원(22.2%) 가량 증가했다. 

직전 2년인 2015.6~2017.6월간 마이너스 통장 잔액은 37조원에서 41조원으로 4조원(10.8%) 증가했고, 계좌수는 375만건에서 373만건으로 오히려 2만건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최근 2년간 마이너스 통장 개설 및 잔액은 이례적이라 할만큼 가파르게 증가한 셈이다.

이는 文정부 출범이후 2017년 6.19 및 8.2부동산 대책, 2018년 9.13대책 등을 거치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분석된다.

17.6월 LTV(주택담보대출) 70%, DTI(총부채상환비율) 60%였던 담보대출비율은, 19.6월 현재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거의 40%대로 떨어졌다. 주택담보대출을 누르니, 마이너스 통장과 같은 다른 수단의 대출이 증가한 것이다.

한편 마이너스 통장의 규모가 증가하면서, 신용대출 연체에도 변화가 생겼다.  2017.6~2019.6월까지 신용대출 연체율은 0.52%에서 0.50%로 낮아졌으나, 연체잔액은 5,870억원에서 6,951억원으로 1,081억원 증가했다. 2015.6~2017.6월까지는 연체잔액이 6,990억원에서 5,870억원으로 오히려 1,120억원 감소했었다.

김상훈 의원은“부동산 투기과열을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까지 침해해서는 곤란하다”고 지적하고,“정부의 담보대출 규제가 오히려 금리부담이 더 높은 신용대출을 권장함으로서 서민의 내집 마련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는 셈이다. 미래소득에 대한 보장이 있고, 실거주 요건이 충족된다면, LTV, DTI비율을 선별적으로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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