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이용주 의원 "어이없는 맷돌이 된 태양광 발전소"
[국정감사]이용주 의원 "어이없는 맷돌이 된 태양광 발전소"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0.0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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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실제 운영 56%수준에 그쳐!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늘었지만, 계통연계는 여전히 ‘제자리’

▲대도시에 비해 유휴부지가 많은 농촌중심으로 계통연계 편차 커지는 상황

▲→ 제주 19%, 전남 38%, 전북 42% 순

[정성남 기자]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가 전기를 생산·판매하기 위해 설비와 전력 계통을 연계해야 하지만 수많은 발전 설비들이 계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안정치연대 이용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7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9.08 현재) 태양광에너지 계통연계 신청건수는 9만6천740건, 풍력은 205건에 달하지만 이중 계통연계로 이어진 태양광에너지 시설은 56.6%(54,787건)으로 간신히 절반을 넘겼으며, 풍력은 28.8%(59건)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이오 106건 중 51건(48%), 폐기물 65건 중 34건(52%), 연료전지 84건 중 26건(31%) 등 수력(72%)을 제외한 신재생에너지 모두가 절반에 미치지 못하거나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자료=이용주 의원실 제공]
[자료=이용주 의원실 제공]

특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태양광에너지의 경우, 지역별 설비 계통에도 편차가 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의 경우, 1천357건 중 19%인 263건만이 계통이 완료되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남은 1만8천737건 중 38%(7,230건)만 계통연계가 완료된 상황이다. 전북의 경우에는 2만3천775건 중 42%(10,175건), 경북 1만685건 중 50%(5,421건), 충남 9천989건 중 63%(6,371건) 등 농촌지역이 많은 지자체가 전력계통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간 한전은 전력소비량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변전소를 설치해왔는데, 재생에너지 설비 대부분이 유휴부지가 많은 곳에 생기고 있다.

이용주 의원은 “국내 재생에너지 업계는 5년 전부터 꾸준히 계통연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오고 있다”며, “앞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정부의 지원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지만, 그때마다 전력계통에 문제가 있어 민간 사업자들의 피해가 늘어난다면 ‘어이없는 맷돌’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계통문제는 워낙 복잡한 문제라 수많은 대안이 나와 있지만, 적절한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면서, “전문가와 정부, 업계 모두가 모여 지속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를 통해 향후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가 체계적으로 보급·확산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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