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 없는 나라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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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ch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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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9.02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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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부패 없는 나라 만들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유튜브 동영상을 통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 세가지를 밝혔다. 표창원 의원의 유튜브채널 '표창원TV'에 게시됐다.

표 의원은 "친일논란, 내부적인 분열에 빠 진 자유한국당이 위기를 타개 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적을 만드는 것이다. 조국이라는관심 끌 수 있고 약점이 많이 노출될 수 있는 인물에게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라며 자유한국당의 정치적 공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동영상을 시작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가 장관이 되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법조카르텔'을 말했다.

표 의원은 "지금까지 일부 예외 김대중 노무현 시절을 제외한다면 거의 100%의 법무부 장관들이 검사출신이었다. 그들은 대형로펌과 직간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박근혜 정부시절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이 대표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황교안 전 법무부장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압박했다.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 수사과정 중 압박을 호소하기도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의 계기가 된 '위안부합의','강제징용 재판의 지연' 뒤에는 법무부 장관,외교부 장관,김앤장이라는 대형 로펌이 있었다. 이 모든 것이 검찰 카르텔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것을 깨뜨려야 한다" 며 법조카르텔의 문제점을 말했다.

두 번째 이유로는 '공수처설치'를 말했다.

표 의원은 “공수처 설치에서 법무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조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를 시민단체 시절부터 주장했던 분이다. 이번 정부에서의 법무부와 검찰청, 행정안전부의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이기도하다. 끝까지 공수처 설치라는 사명을 이뤄내야 할 책임이 있고 적임자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이유로는 '법무부 개혁'을 제시했다.

표 의원은 "여태까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검찰부'형태로 운영되어왔다. 정치권력의 도구 역할을 많이 해왔다"며 기존 법무부의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선진국 법무부 사이트는 국민들이 생활속에서 겪는 문제로 가득 차있다. 기존의 검찰부의 수장같은 법무부 장관 말고 법무행정에 대한 전문가가 법무 개혁을 통해 교정, 보호관찰, 피해자보호,인권보호를 목표로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조국 후보자의 검증에 대해선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하는건 당연하다. 하지만 검증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사실처럼 되는 것, 가족 신상이 공개되어 여론재판의 대상이 되게 한다든지, 혹은 허위 사실이 마치 사실 인 것처럼 주장되면서 대중의 분노를 야기시키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며 우려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난항을 겪고있는 청문회 개최에 대해선 "하루빨리 청 문회가 열려야 한다. 공식적인 증거와 자료 증인들을 통해 하나하나 따져서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하는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옥석을 가려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동영상 게시 후 표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조 후보자와의 개인적인 일화를 소개하며 "제가 아는 조국 교수, 자신 위해 공직 하거나 이익 따져서 행동하는 사람 아니다"라며 "의혹들이 검찰 수사와 청문회 통해 증거와 진술로 해소되고, 국민께 사과와 양해 구할 것은 구하고, 사법개혁 법무개혁 소임을 완수하길 바란다" 라는 말로 다시 한번 조 후보자에 대한 신뢰를 드러냈다.[머니투데이 정유건 인턴]

['법조 카르텔','공수처 설치','법무부 개혁'을 이유로 밝혀]머니투데이 정유건 기자의 기사를 읽고 보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

국가의 헌법을 준수하고 공직이나 선출직에 나가는 사람은 청렴하고 결백하게 생활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이다.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정치권력과 언론의 결탁, 검찰과 사법부의 결탁,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팩트체크도 못하는 언론들, 정치권력과 재벌가의 결탁 이 모든 것이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며 부패한 공직자들을 이 땅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라고 생각한다. 검찰 개혁과 공수처설치는 보수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서 깨끗하고 존중받는 정치환경을 만드는 것이 당연한다고 생각한다.

말로만 보수가 아니라 진정한 보수를 지향하는 정치권이 생겨서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다. 공포정치나 지역감정이 아니면 존재하지 못하는 정당이 아니라 진정한 이나라를 위한 정치권이 생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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