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오늘 부터 시행...취업규칙에 포함해야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 오늘 부터 시행...취업규칙에 포함해야
  • 정재헌 기자
  • 승인 2019.07.16 12: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재헌 기자]직장내 괴롬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이른바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면서 상사 갑질과 폭언, 왕따와 같은 괴롭힘 행위가 법으로 금지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상시 노동자 10명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관련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직장내 괴롭힘은 반드시 같은 회사에서 상사가 가해자가 되는 게 아니라, 동일 직급이라도 인사팀이나 감사팀 등 직무에 따라 우위를 지니면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직장내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과 같은 적절한 조치가 이뤄져야 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