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분양가에 칼빼든 정부, 강남 재건축 추가 하락 불가피?
민간 분양가에 칼빼든 정부, 강남 재건축 추가 하락 불가피?
  • 인세영
  • 승인 2019.06.06 19:1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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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이번에 서울을 중심으로 올해 들어 뜀박질이 이어지는 분양가를 잡기 위해 제도를 3년 만에 보완했다. 핵심은 서울 등 민간아파트 분양가 상한을 낮추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전역과 과천, 광명·성남·분당·하남 등을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규정하고 분양가 심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고분양가·고무줄 심사'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실제로 최근 서울 등 민간아파트 분양가 오름세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HUG가 매월 발표하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당 778만4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84만1000원) 대비 13.79%나 올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 기준을 바꾼 것은 올 들어 서울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강북 재개발 단지가 잇달아 고분양가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이다.

한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 재건축 단지인 ‘방배그랑자이’는 3.3㎡당 평균 4,657만원에 HUG의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해 역대 일반 아파트 중 최고를 기록했으며, 지난달 분양된 성북구 길음동 ‘롯데캐슬클라시아(길음1구역 재개발)’도 3.3㎡당 평균 2,289만원에 분양가 승인을 받아 성북구 역대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다.

HUG 관계자는 “주변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를 진행하는데 최근 1년간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가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측면이 있다”며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HUG가 분양가를 지금보다 낮출 경우 시세보다 싼 ‘로또 아파트’가 다시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으나 부동산 전문가들은 "로또아파트가 나와도 결국 주변 시세보다 낮을 것" 이라면서 서울시내 아파트 분양가를 잡는데 이번 정책을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HUG는 지금까지 인근 아파트의 분양가 또는 매매가의 110% 이하로 분양가격을 산정하는 소위 ‘110%룰’에 따라 분양가를 통제해 온 가운데 집값이 급등세를 보인 지난해에는 분양가를 통제하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에서 시세보다 싼 ‘로또 아파트’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올 들어 주택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며 110%룰이 오히려 분양가를 시세만큼 끌어올리자 HUG는 비교단지 평균 분양가의 105%, 평균 매매가의 100% 이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기준을 낮춰 분양가를 끌어내리겠다는 계획으로 전환했다.

전문가들은 재건축 관련해서 용산구 나인원 한남도 조합의 결정을 표본으로 삼기를 권하고 있다. 용산구 한남동 외인아파트 부지에 짓고 있는 ‘나인원 한남’은 지난해 최고급 아파트를 표방하며 당시 역대 최고가 분양가를 찍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HUG는 용산구가 아닌 성동구 성수동의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분양가를 잣대로 내세웠고, 결국 분양이 지연되었으며 나인원 한남은 분양보증을 받는 것을 포기하고 ‘임대 후 분양’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했다. 

삼성동 ‘상아2차 재건축(래미안 라클래시)’도 HUG와 줄다리기를 하며 분양을 계속 미루고 있다. 상아2차 재건축 조합 측은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분양가가 최소 3.3㎡당 4,700만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HUG는 지난 4월 분양한 디에이치 포레센트(일원동 일원대우 재건축)의 평균 분양가 (3.3㎡당 4,569만원)를 기준으로 삼아 같은 수준의 분양가를 산정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HUG가 변경된 기준까지 적용하면 상아2차 재건축 분양은 더 지연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분양가를 잡으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믿고 따르는 지혜가 필요해 보인다. "라는 의견과 함께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저점을 찍었다는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강남 바닥론을 흘리는 언론사를 추적해 보면 100% 부동산 업자들과 결탁한 민영통신사이거나 경제신문 들인데 이들의 부동산 기사는 한귀로 듣고 한귀로 흘리면 된다."고 충고했다. 

실제로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대명사인 은마아파트의 경우 올 1월 14억원까지 빠졌던 가격이 다시 16억원으로 올라왔다는 기사와 함께 매수하라고 부추기는 듯한 뉴스기사들이 최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번 HUG의 분양가 보완으로 인해 부동산 상승을 부추기는 언론과 투기세력들은 판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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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이 아닙니다 2019-06-06 20:53:38
어차피 주택보증공사고 LH공사고 회사하고 하등 다를바없음. 그 누구도 분양가 떨어지느거 원치않음..
이런거 믿으면 호구됩니다. 어차피 안믿어도 호구긴 하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