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가재정전략회의...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유지"
홍남기 "국가재정전략회의...적극적 재정운용 기조 유지"
  • 최재현 기자
  • 승인 2019.05.1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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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개선·일자리 우선 투자...중앙과 지방, 민간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 강화

[최재현 기자]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앞으로도 적극적 재정운용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세종시에서 열린 2019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재정운용 방향'을 주제로 첫번째 발표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으로 전했다. 

홍 부총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핵심 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지도록 우선 적극적 확장적 재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재원을 배분할 때 혁신성, 포용성 관련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중앙과 지방, 민간 간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재원 배분의 우선 순위 관련해, 저소득층인 소득 1분위의 소득개선, 일자리 창출, 미세먼지 저감 투자, 혁신성장 위한 R&D 투자를 핵심 분야로 제시했다. 

또 무역 다변화를 위한 신남방·신북방 지원, 남북 간 판문점선언 이행 지원 등을 위한 분야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혁신적 사람 투자 전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2022년까지 교육·훈련의 장벽 제거, 혁신선도, 산업현장 맞춤 인력 분야에서 미래인재를 양성해낼 것"이라며, "정부, 노사,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사회부총리가 위원장인 ‘사람투자, 인재양성협의회’를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안전망 확충'을 주제로 발표하고, "소득 하위 20% 저소득층의 소득과 분배 악화 추세가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소득층, 특히 소득1분위 구성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강화와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어진 토론에서 소득1분위 중 취약 계층의 경우,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하고, 수급자·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을 완화하는 등 대책을 확대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세번째 세션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재정혁신 방향'을 주제로 논의가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투자 우선 순위를 점검하고 복지전달체계를 합리화해 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오늘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가재정 운영 방향과 전략,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논의하는 자리로,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 가량에 걸쳐 기조 발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2019년에서 202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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