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정계약 정보 공유시스템"...올 가을까지 마련
"부동산 부정계약 정보 공유시스템"...올 가을까지 마련
  • 김명균 기자
  • 승인 2019.03.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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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균 기자]국세청과 경찰,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계약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 이르면 올 가을까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세청, 경찰과 함께 '부동산 계약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과 경찰 등이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과 부정행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해 부동산 시장에서 일부 부동산중개사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자전거래'를 한다는 의혹 조사에 나섰으나, 계약관련 정보 부족 등으로 실체를 찾지 못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에는 경찰이나 국세청 등이 파악한 부동산 관련 정보를 국토부에 공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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