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11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 운동 비하 논란과 관련해 형사 처벌도 검토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공조를 통해 해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고 강력한 수준의 징계를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홍 원내대표는 “이번 사안은 한국당의 유감 표명만으로 끝낼 수 없다”며 “이들 의원들의 망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를 부정하는 역사 쿠테타이자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법률 제정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독일은 2차 대전 직후에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반 나치 법안을 신설했다”며 “우리도 민주주의 역사를 왜곡, 부정하며 범죄적 망언을 하는 세력이 발 붙이지 못하게 하는 엄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박광온 의원이 작년 8월 5·18에 대한 비방·왜곡, 날조를 처벌하는 법을 발의했는데 이 법을 야 3당과 협의해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원내대표는 한미 양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정 결과와 관련, "3월쯤 국회에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올해 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정해졌다. 당초 미국 정부가 1조4천억원 이상 증액 요구를 한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올해 협상에서는 분담금 집행 투명성 강화라는 성과도 냈다"면서 "군사 건설비 분야에서 예외적인 현금 지원 조항 삭제와 군수분야 미집행분담금의 자동이월 제한, 시설 선정 과정에서의 정부 모니터링 강화를 통해 분담금에 대한 국회의 감시·감독을 확대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그는 "평화의 분수령이 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분담금 협상이 잡음 없이 해결돼 다행"이라며 "이를 계기로 한미동맹은 더욱 굳건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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