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여당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야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선거제도 개편 등 현안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자유한국당 이채익,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조해주 위원이 지난 대선 당시 공명선거특보로 활동했는데 인사청문위원을 속이며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또한 고발 대상엔 조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 등이 포함됐다.
한국당은 조 위원 임명을 철회할 때까지 국회 정개특위뿐 아니라 여·야·정 상설협의체 등 모든 일정을 거부하기로 선언하고 릴레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주의는 때아닌 관권 선거 위기에 지금 봉착했다며 그 결정 하나하나에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리라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임명 강행을 두고 바른미래당도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며 한국당과 궤를 같이했다.
다만 김관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의사일정 거부 방침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두 거대 정당을 비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요구해온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이러다 자칫 선거제도 논의가 좌초하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는 분위기이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란이 된 조해주 위원의 대선 당시 공명선거특보 이력 기재는 실무진 행정 착오일 뿐이라며 이미 사실 확인이 끝났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현안이 쌓여 있고, 인사청문회 무산 원인은 한국당에 있다며 야당을 향해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나서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여당 원내 사령탑인 홍영표 원내대표는 그제 의원외교 일환으로 러시아로 떠나 28일 귀국할 예정이라 그전까진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당 보이콧을 둘러싼 부정적인 시선도 있지만, 1월 국회에 동참하지 않았던 여당 역시 이렇다 할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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