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울릉도에서는 지난 16일 목포대 도서문화연구원과 함께 섬 정책의 실천적 모색을 위한 첫 걸음으로  5대 항로 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참석자들은 여객선 문제와 섬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펼쳤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특히 여객선 문제와 관련해선 "섬 주민들과 육지 사람들이 발전적 교류를 하는 가장 중요한 소통로이며, 무엇보다 해결되어야 할 당면 과제다"면서 "섬 주민 대표들은 2019년은 섬 정책이 뿌리를 내리는 의미 있는 한해가 돼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를 위해 섬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사)한국글로벌섬재단을 발족하여 힘을 모으기로 하고, 1월 2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인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2018년은 우리나라 섬 정책에서 획기적인 해이다.

세계 최초로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고, 정부는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내지 싱크탱크로서 가칭 ‘섬발전연구진흥원’의 설립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섬을 국가 성장동력으로 만들겠다고 표명했다.

대통령은 다도해를 국가의 미래자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메시지를 발표 하였는데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지적하며, 참석한 섬 주민들은 여객선 결항이 1년에 3개월이 넘을 정도로 빈발하여 섬 생활이 심히 불편하다는 점을 우선, 하나같이 호소했다.

이어 섬 주민들은 여객선의 안전성 문제와 과도하게 비싼 여객선 요금 문제 등을 거론하고,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여객선 공영제의 시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간담회를 마무리 하면서 섬 주민 대표들은 가칭 <전국 섬 주민 협의회>를 결성하여 앞으로 여객선 시스템의 획기적 개선 등 섬 발전을 위해 힘을 함께 모으기로 하였다.

협의회 회장에는 이정호 추자도 수협장이, 부회장에는 나웅진 삼산면지역발전위원장과 백운학 울릉도 주민여객선추진운동본부 추진위원장이, 그리고 총무에는 고강희 흑산도 주민자치회 간사가 추대되었다. 

이정호 회장은 ”오늘처럼 전국 섬 주민들이 모여 섬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고 간담회의 의의를 평가하면서, ”이제 (사)한국글로벌섬재단 및 도서문화연구원과 함께 섬 주민들의 힘을 모아 섬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참석자들은 2월 18일에 목포에서 열릴 예정인 (사)한국글로벌섬재단의 창립 총회에 다시 모여 향후 구체적인 활동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매년 전국의 섬을 순례하며 <전국 섬 주민 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여객선 공영제 등 섬 발전 방안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

1. 연안여객선을 육지와 섬을 잇는 ‘국가의 해상간선도로’로 간주하고 SOC 차원에서 여객선 완전 공영제를 조속히 실시하여 안전하고 쾌적하며 저렴한 연안여객선 시스템을 정립할 것.

(그간의 공영제 논의)
▲세월호 참사 직후인 2014년 9월 2일 해양수산부 국무회의 보고 <연안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서 여객선 공영제 실시 계획이 포함됨. ▲2017년 5월 8일 문재인후보, 인천 유세에서 여객선 공영제 실시 공약함.▲2017년 7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을 포함함. (현 여객선 시스템의 실태)▲선사의 영세성, 여객선의 노후화, 관리체계의 부재, 승무원 책임감 부재, 과도한 여객선비, 선사 편의에 따른높은 결항률 등.▲여객선비는 km당 KTX의 2.2배, 고속버스(일반)의 6.6배(공영제의 기대효과)▲국가가 안전하고 쾌적하고 저렴한 여객선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①국민들에게 섬과 바다를 향유할 권리를 확대하고 ②국민들의 해양영토의식을 심화 확산시켜 ③섬과 바다를 국민들의 생활영토화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④국가 관광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⑤중소조선산업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음.

2. 여객선 결항률을 낮출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세월호 이후 안전 대책은 규제와 통제 위주로 일관하여 결항률이 급증함. ▲세월호 이전과 이전을 비교해 보면 결항률은 현저히 높아지고 해상사고율은 오히려 급증하는 모순적 현상이 나타남. 

3. 연안여객선을 버스나 철도, 지하철처럼 대중교통수단에 포함시킬 것.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2항은 '대중교통수단'에 대해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데 이용되는 것"이라고 명시함,▲동법 제3조6항에는 "오지·도서 및 벽지 등 지역에 대한 대중교통서비스의 강화"라고 책무를 밝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섬 교통수단인 여객선을 대중교통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법률 모순임.

4. 섬 살림살이를 실질적으로 향상시켜 ‘살기 좋은 섬’, ‘살고 싶은 섬’ 사업을 섬 정책의 기조로 삼을 것.

▲지금까지의 섬 정책은 육지 사람들로 하여금 섬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관광 위주의 ‘가고 싶은 섬’ 사업에 치중되어 있었음.▲그러나 섬 주민의 노령화와 섬의 무인도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섬 살리기와 인구 유입이 선순환할 수 있는 정책 시행이 급선무가 되어야 함.▲‘청정자원’을 활용하여 1차 산업을 일으키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2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융복합하는 ‘6차 산업’을 섬에서 일으킴으로써 ‘살기 좋은 섬’, ‘살고 싶은 섬’으로 만들어 가는 섬 정책을 제안함.

5. 섬 발전의 큰 방향을 설정하고 세부 전략을 실천하기 위한 섬 정책의 컨트롤타워 내지 싱크탱크를 조속히 설치할 것.

▲우리나라 섬 정책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가 유인도를 반분하여 관장하고 해양수산부가 무인도를 관장하는 3원 체제로 되어 있어, 통일적인 섬 정책이 불가능한 상황임.▲2018년 6월 14일 총리실은 섬발전연구진흥원 설립 계획을 발표함.

6. 그밖에 섬의 생태문화의 다양성 자원을 조사・정리하여 섬 발전의 동력으로 삼을 것.
▲섬은 하나의 세계로서 100개의 섬이 있으면 100개의 세계가 있고, 100개의 특별한 노천 박물관이 있는 것임, 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날 참석한 섬대표는 울릉도대표 ,백운학 울릉도주민여객선추진운동본부 추진위원장, 유선규 울릉도 도동발전협의회 회장 추자도대표 이정호(추자수협장), 황충남 추자도 이장 거문도대표 임석희 거문도 발전위원장 외 6명 흑산도대표 고강희 주민자치회 회장 홍도대표 최경만 주민자치회 회장 우이도대표 문종옥 이장 금오도 주민 등이 참석했다.

 

 

 

경제미디어의 새로운 패러다임, 파이낸스투데이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