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김태우, 신재민 같은 양심적 공익제보자...탄압행위 중지 촉구"
이언주 의원 "김태우, 신재민 같은 양심적 공익제보자...탄압행위 중지 촉구"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01.0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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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 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이 4일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정성남 기자]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과 '자유를 수호하는 변호사들'은 4일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검찰고발과 함께 제보자를 인신공격하는 등' 보호는 커녕 겁박과 물타기로 일관하는 위선과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은 공익제보자를 반드시 보호하겠노라고 공약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 자리에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하였고,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은 국가권력이 은행을 통해 사기업체인 KT&G와 서울신문 사장을 교체하려고 했던 사실과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여 적자국채를 발행하려고 했던 사실을 폭로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이런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해 반성하고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기는 커녕, 오히려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취지에 반하여 이들을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이라며 검찰고발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또, "정부와 집권여당이 김태우 전 감찰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을 검찰 고발하면서 폄하와 인신공격까지 한 것은 '블랙리스트'와 '민간인 사찰' 및 '민간기업 장악'시도라는 반자유적, 반시장적 위헌행위를 물타기 하기 위한 공작이자 탄압행위이며, 공익제보자에 대한 위협과 불이익조치를 금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또 "이에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려는 변호사들이 모여 김태우, 신재민 뿐만 아니라 제3, 제4의 잠재적 공익제보자들을 반드시 보호할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의 위헌적인 탈법행위에 대한 공무원과 시민의 많은 폭로와 양심선언을 기대한다면서 또한 양심선언한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범국민 연대의 조직과 뜻있는 변호사의 적극적인 참여 계기로 삼을 것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검찰고발 등 탄압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진상규명 및 관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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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브 2019-01-05 11:53:13 (117.111.***.***)
이언주가 열일한다 자한당 보다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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