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는 어제(31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킨 가운데 첨예한 대립으로 공방을 벌였다. 오전 10시 시작된 회의는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자정까지 계속됐고, 차수를 변경해 회의 시작 15시간 만인 새해 오전 1시경에 끝났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비위 혐의자인 김태우 전 감찰반원의 폭로는 신빙성이 없는 개인 일탈"이라며 "이번 사안을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정치공세로 활용한다"고 비판했다.
반면에 한국당은 "청와대가 민간인과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했다"며 "이번 사건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두 축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해 31일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간인 사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됐다”고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임 실장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통해 “정부 출범과 함께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국정원의 국내 주요인물 정보와 기관동향 정보 기능을 완전히 폐기했다”고 말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특감반 사태에 대해 31일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됐다”고 밝혔다
한국당 나경원 의원은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민간인을 사찰하면서 자신들의 실세 비리 의혹은 묵인한다"며 "현 정부는 정의를 앞세운 양두구육(羊頭狗肉:겉은 훌륭해 보이나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의 정권"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강효상 의원도 "청와대는 미꾸라지 연못으로, 조국 수석은 김태우라는 미꾸라지(가 가져온) 정보로 톡톡히 장사를 했다"면서 "국민들은 김태우가 아니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대한민국 미꾸라지가 아니냐고 개탄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김태우 사건의 본질은 3비 커넥션인데 '비리 기업인'을 스폰서로 두고 정보 장사를 했던 '비리 공직자(김 수사관)'가 쏟아내는 음해성 내용을 '비토 세력'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쏟아붓고 있다"면서 "몸통은 한국당"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감반 사태에 대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이번 사태 핵심은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행위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며 희대의 농간"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 허위주장이 사실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뒤이어 정치 쟁점화됐다”고 밝혔다.
여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이라며 정부와 청와대를 엄호한 반면 야당은 조직적인 민간인 사찰이라며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했다
하지만 여야가 지루한 공방을 벌인 탓에 관련 의혹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와 함께 야당의 결정적인 한 방 역시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영표 국회운영위원장은 "아무튼 새해가 밝았다"라며 "여야 의원 모두 전부다 새 한해 맞으면서는 새 희망 갖고 함께 국가와 미래 위해 일하는 마음으로 오늘 자리 마쳤으면 한다"라고 밝혔다.
결국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출석,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 논란을 다룬 국회 운영위원회는 여야 공방 끝에 날짜를 넘겨 새해 1월1일 0시46분에 최종 산회했다.
신성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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