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 사이 버스나 지하철, 찜질방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상습적으로 추행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흔히 대중교통 환경이나 혼잡한 거리 등이 범행 장소로 연상되기 마련이었지만, 문화 생활의 다변화가 이뤄지며 사람이 많은 공연장이나 축제 장소에서도 왕왕 범죄가 일어나는 추세다.

이처럼 인파가 밀집한 장소에서 다른 이를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추행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는 만큼 처벌 수위가 높다. 의도치 않은 가벼운 신체 접촉일지라도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면 죄가 성립돼 처벌 받을 수 있다. 해당 죄목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의거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시에는 처벌의 강도가 더욱 높아진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의 관한 법률 위반으로 강제추행죄목이 적용된다. 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인정 될 경우 강제추행죄 요건에 의거해 조사를 받고 처벌 대상으로 간주된다. 

문제는 간혹 정말 실수로 인해 의도치 않게 신체접촉을 하게 된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성적 충동을 제대로 조절하지 못했거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추행을 하는 경우라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 허나 일체의 고의성 없이 주변의 많은 인파에 밀려 우연한 신체적 접촉이 발생함으로써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문제를 타개해 나갈 필요가 있다.

성범죄상담센터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추행과 연관된 사실 관계 여하에 따라 처벌 수위나 유죄-무죄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단순하게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며, 공중밀집장소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문제로부터 객관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인 배경지식이 탄탄하다면 개인적인 대응이 가능할 지 모르나 반대의 경우라면 전문 법조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다. 대체로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명확한 증거가 남지 않는 상황이 많으므로 사건 해결 초기 단계부터 조력을 얻어 객관적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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